“명백한 위법행위 근절하고 산하기관 점검 강화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는 한편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작성해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수 없게 되어 있고, 남은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폴리텍대학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못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것 처럼 평가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 조정됐다.
임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은 꼼수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고청렴의무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점검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