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태흠 의원, 조달청, 미 환수 부당이득금 204억 원 달해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조달청이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 원에 달했으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4억 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2016년 182억 원에서 2017년 125억 원, 2018년 85억 원, 2019년 11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달행위 위반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96억 8800만 원), 계약규격 위반(94억 3700만 원), 허위서류 제출(10억 7000만 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8억 7300만 원) 순서였다.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납부를 하지 않다 보니 2016년에 부과된 128억 4800만 원이 소멸 시효를 앞두고 있는 등 환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며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김태흠 의원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공공조달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