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정무위·과방위·행안위 등 12개 상임위 감사 진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서울경찰청의 광화문집회 차벽 설치, 고 박원순 서울 시장 성추문 등을 놓고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6일차를 맞는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탕성 감사가 종료시한을 8개월을 넘긴 현재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감사 결과를 미리 정해해 둔 것으로 의심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일부 감사위원들의 친여 성향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중 특혜 의혹,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에서는 권익위가 추 장관 아들 군 병역 특혜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석을 두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 사퇴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서울시청 감사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서울시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는 지난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광화문 차벽 설치 등 경찰의 집회 차단 대응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건복지위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대상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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