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
"라임·옵티머스정관계 로비 의혹…국민의힘, '권력형게이트' 규정 안타까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재계가)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3법TF에서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 의견을 경청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더디에도 없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연히 경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력 있는 공정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말고 적극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사건을 권력형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데나 ‘권력형게이트’ 딱지를 붙이고 공격소재로 삼으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