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인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부터 ‘참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노력’ 기대
[경기=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요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의 국정운영 능력과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인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21대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국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국회의 참 역할이 아닌 낡은 정치인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혀 상대 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적폐행위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어학사전에 명시된 정치(政治)의 뜻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 정의되어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정치행태를 보면 과거 당파싸움의 구태를 재현한 정당정치에 치중하다보니 이론과 현실 정치의 차이가 단순히 ‘매우 크다’라는 표현을 넘어 전혀 다른 뜻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일반 민초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사전에서 사회구성원이란 국민 또는 군·시·도민을 일컫는 표현일진데 과연 요즘의 정치인들이 이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통제하고 있는지, 또 국가의 정책과 목적 실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민본정치의 교과서적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과 개혁정신에 관한 그 뜻을 되새겨 보아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정약용 선생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가 최대의 실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시대의 공직자들에게까지 모범이 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료로서,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등 그의 저작에서 엿보이는 정치관은 기본적으로 민본(民本)이다. 왕정시대에도 주민 자치가 실현되기를 소원한 인물로 조선후기를 살았지만, 소박하게나마 민주주의를 지향한 진보성향의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약용 인용]
하지만 21세기를 넘어선 현재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선거 때만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 다퉈 내세우며 표를 구걸(?)해 당선된 이후에는 국민들을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현재 모습이라는데 이견을 보이는 민초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듯싶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영리영달을 위해서라면 갖은 모략과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3류 판타지 소설까지 써 제 끼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어, 이제는 이들의 주인인 민초들이 깨어나 원래 자리를 되찾아 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올해 추석 연휴기간 최대의 화두는 예인 나훈아씨가 KBS 2TV 한가위특별 콘서트 중에 던진 “역대 어느 시대에도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 위기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던 것은 언제나 국민들이었다.”라는 뼈아픈 한 마디가 단연 백미로 꼽혔다.
이 짧은 한 마디에 “그동안 위정자들에게 막혀있던 눈과 귀가 뻥 뚫리는 듯 갑자기 눈물이 났다. 가슴이 시원하다”라는 민초들의 격한 반응에서 그 간 민초들을 우롱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원망과 실망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따가운 질타에도 인면수심의 일부 정치인들은, 반성은커녕 각각의 입장에서 나훈아씨를 두고 난도질을 해댄 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성의 없는 보여주기 식 반성 기미를 보여 극단적 성향의 각 당원을 제외한 대부분 민초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가의 입법기관의 윗물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의 본보기를 보여야 아랫물인 시·도의회 기초·광역의원들과 사법 행정 공무원들도 국민들이 어려운 줄 알 것이다.
과거 배고프고 살기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위에 세계경제대국 10위라는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여야의 낡은 이념 싸움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다만 참 민주주의 제도 아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유념할 때이다.
최근 사상 유래 없던 신종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와 세계적 장기 불황으로 인해 온 나라 전체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갑질과 위법행위들이 더 이상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소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