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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욕의 860일] 2019년 1월 1심 시작…모두 29차례 공판에 증인만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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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욕의 860일] 2019년 1월 1심 시작…모두 29차례 공판에 증인만 58명
피소부터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까지…이재명, 영욕의 860일
검찰 재상고 가능성 남아…무죄 확정시 대선주자 입지 공고
  • 디지털뉴스팀 기자
  • 승인 2020.10.16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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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 16일 파기환송심까지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눈앞에 뒀다.'

검찰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온 사법 족쇄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사는 860일 전인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답은 2017년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에 관한 것으로 이 씨는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했고 상대 후보 측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튿날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 트위터 계정주는 그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와 경쟁하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와 관련해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주장을 유포해 피소됐다.

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이 지사는 부부가 동시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5%에 그친 남경필 전 지사에게 낙승을 거뒀다.

이미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그가 경기지사라는 타이틀을 추가하자 대권 도전의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 잇따르는 등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로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특히 선거 한 달 뒤인 2018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작가 공지영, 배우 김부선,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과 변호인 등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지목됐던 아내 김 씨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재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핵심이 됐다. 이 지사는 자신이 한 행동은 강제입원이 아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이었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해놓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실제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갈림에 따라 이목이 쏠린 3심에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결과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그리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10일로부터 646일 만으로 1심과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29차례 공판에서 58명의 증인이 법정에 선 이 사건 재판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앞으로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쏘등ㄹ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함.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ㅈ애을 하면 좋겠다.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고개를 숙여 인사함)

- 지금 문제가 다 풀렸다고 보이는데, 대선 문제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구김ㄴ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현재..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감 진행되는데
대리로 참석해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국감은 국가 위임 사무를 과연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지 도정 잘하는지, 시 행정 잘하는지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도 의회나 시 의회가 할 일이다. 가급적이면 국가 사무를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 국감 이후에 지사님 추진한 각종 정책들,, 앞으로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싶은지.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역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경제적 기본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 우리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금융정책에서도 국가 발전에 대한 것들,,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 청년들이 가장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아마도 주택 문제. 누구나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것.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1~2년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함.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인사).

-공수처법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었는데,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말을 안해서 허위사실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저긍로 생각했을 때는 ...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검찰이 전세계에 어디 있나. 당연히 검찰 개혁 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 권력을 조정해야 하고, 검찰이 누가 수사하겠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

그 와중에 여러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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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2020-10-22 18:15:52
영욕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명백한 억지기소 재판인데 재판으로 괴롭힘을 당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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