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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설' 윤석열 유치한 무리수, 결국 '최강욱 대선후보' 만들어줄까? 열린민주당 입지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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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총장설' 윤석열 유치한 무리수, 결국 '최강욱 대선후보' 만들어줄까? 열린민주당 입지도 상승?
"검찰 기소 내용, 사실 아니다" 했다고 또 기소해 재판 넘겼다. 이번 기소도 '윤석열 의중' 가득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0.1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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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 기소, 소식 접한 최강욱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나보다,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치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윤석열 저격하며 반격
'검언유착' 사건 이후 수사지휘권 파동, 요즘 파다한 '윤석열 식물총장설'. 그러다 나온 '유치한 무리수'일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최강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선거법 걸릴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 보나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니. 그나저나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런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부 인권국장 페이스북 중, 검찰의 최강욱 대표 기소 관련)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한 이유가 황당하다. 최 대표는 9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또 기소한 것이다. / ⓒ 연합뉴스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한 이유가 황당하다. 최 대표는 9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또 기소한 것이다. /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한 이유가 황당하다. 최 대표는 9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또 기소한 것이다.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사람은 어떠한 항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에 최 대표를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기소 직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검찰을 꾸짖은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꾸짖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고 목소릴 높였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꾸짖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고 질타한 바 있다. / ⓒ 미디어몽구
최강욱 대표는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꾸짖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고 질타한 바 있다. / ⓒ 미디어몽구

그는 이어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꾸짖었다.

최 대표를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걸정적이었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입을 빌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수사팀과 대검 등에선 기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다"고 했다.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수사팀이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했으나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차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 직접 세 차례나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셈이다.

지난 1월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려 했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말이다. / ⓒ SBS
지난 1월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해 재판에 넘기려 했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차례 거부했음에도 말이다. / ⓒ SBS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에 자신이 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한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밤 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다.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치는군요"라고 깔아뭉갰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랍니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합니다.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말을 한 바 있다. / ⓒ SBS
윤석열 총장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말을 한 바 있다. / ⓒ SBS

윤석열 총장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최 대표는 확실히 윤 총장을 저격한 것이다. 그는 끝으로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얼마 전 최강욱 대표는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 "윤석열 총장의 근황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요즘엔 거의 못 들었고요. 유일하게 들은 얘기가 대검 간부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로 아무도 그 양반(윤석열)을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던데. (식물총장으로 전락해서)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자리 지키는 것에만 의욕이 있고"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식물총장'이 된 계기로, 지난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은 15년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윤 총장은 1주일만에 이를 수용했는데,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쏟아졌다.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1주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게 최강욱 대표의 설명이다. / ⓒ MBC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1주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게 최강욱 대표의 설명이다. / ⓒ MBC

이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윤 총장이)굉장히 이상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끝냈잖나? 그러니 (검찰) 조직에서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일각에서는 윤 총장 장모와 아내의 (각종 비리 의혹 때문에) 결국 자기가 나가면 (두 사람이)바로 다칠 거 같으니 보호하려고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 등이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전하기도 헀다.

열린민주당은 당 공식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다.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 기간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개발해냈다.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 검찰이 위증죄로 그를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것은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라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윤석열 총장을 봉건왕조 시대의 '임금'에 비유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공소시효 '4시간' 남겨두고 한 기소는 '유치한' 기소라는 평이 쏟아질 전망이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커진 듯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소수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입지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연합뉴스
이번 검찰의 공소시효 '4시간' 남겨두고 한 기소는 '유치한' 기소라는 평이 쏟아질 전망이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커진 듯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소수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입지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연합뉴스

그는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 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뇌부는 최강욱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기관개혁을 실패로 마무리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꿈 깨기 바란다"라고 꾸짖었다.

이번 검찰의 공소시효 '4시간' 남겨두고 한 기소는 '유치한' 기소라는 평이 쏟아질 전망이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줄 가능성이 커진 듯하다. (윤 총장으로선 무리수이자 '최악의 악수'를 두었을지도 모른다.) 최강욱 대표의 입지가 커진다면 현재 소수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입지도 자연스레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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