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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 부총리도 '전세난민', 정부 부동산대책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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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 부총리도 '전세난민', 정부 부동산대책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김현미 장관 “ 현재 부동산 전세시장 더 지켜봐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10.16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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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전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에 살고 있는 45%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누구의 발언인지아십니까”라면서 “이 내용은 김현미 장관님께서 2015년 국회의원 재직시 정부를 향해 발언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이어 김 의원은 “요즘 전세값이 자고 일어나면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전세난이 심각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좀더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아야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장 근처에 살았던 A씨, 내년 초 나가 달라 해서 급히 전세를 알아보려 했는데 9억원 넘는 집이 있고 해당 집은 직장과 너무 멀어 결국 팔기로 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자신의 집 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다"며 "이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현미 장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세가 잘 없어 힘들다고 한다.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지만 '전세난민' 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이 편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 3법을 전향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되고 몇 달 되지 않았다.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있어 각자가 적응하며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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