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NGO모니터단, "국감 'D학점'…의원 전문성 지적"

[서울=뉴스프리존]박성민 기자=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돌입하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의 전반을 ‘D학점’으로 평가했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거대 집권여당의 증인채택 견제 등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국감모니터단은 19일 ‘국감 전반평가’ 자료를 내고 이번 국감에 대해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과 국감 준비 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다운 국감이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 보고 형식과 국정 파악 정도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감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정착됐던 일문일답이 많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했고 짧은 질의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질의하는 ‘영상시청형 국감’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말하면서 705개에 달하는 과다한 피감기관을 선정한 점,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이 아닌 20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 일정을 158일에서 137일로 대폭 축소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특히 국감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이 초보자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아마추어 국감’, 집권여당의 정책국감을 표방한 ‘방탄국감’, 1급 전염병으로 인한 ‘코로나 위기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며 전문성보다는 대중 인지도나 감성을 중시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보충이 힘들었으며, 174석의 집권여당이 국감을 정부견제가 아닌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감모니터단은 여당이 주요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이 ‘맹탕국감’의 원인이 된다고도 비판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관련 증인을 신청했으나 여당이 반대해 무산됐으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도 국감에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감모니터단은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윤영찬·양향자·이탄희·이용우·신영대·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김은혜·조태용·한무경·이영·서범수·박형수·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을 국감에서 ‘빛난’ 초선의원으로 선정했다.

김대인 국감모니터단 공동단장은 “이번 국감은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 부족이 많이 드러나는 ‘부실국감’이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감의 의미는 막중하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 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 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