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필요"
[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사업을 추진중인 유럽 북서부 조지아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럽 북서부 조지아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 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넨스크라댐(폭 870m,280MW규모)이 당초2020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으로 5년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19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넨스크라댐 추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현재까지 총 2,066억원을 투입했지만, 총 사업비의 70%를 책임질 유럽 금융기관 등은 2017년 금융협상 이후 아직도 금융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유럽계 은행(대주단)의 차입금은 총 3.2억달러 수준이며, 대주단 은행 하나라도 투자를 중단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넨스크라댐 추진의 불안요소로 꼽히는 사항은 CEE뱅크워치 네트워크, 녹색 대안 등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은 댐 추진 계획 당시부터 지질위험, 환경용수부족, 댐 건설로 인한 국지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부족, 목초지 이용 등 전통적 권원(權原)에 대한 고려 부족, 정부의 사업계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초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참여를 요청했던 조지아정부조차 2018년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교량 등 인프라 긴급 복구를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사실상 댐 추진의지가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상황이다.
김 의원은 “넨스크라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악재는 계속 터져나오고, 사업 추진의 핵심인 투자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향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