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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은?.... D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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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적은?.... D학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타의원 질의에 끼어들기와 막말등 구태여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지난해 788개에서 705개로 감소, 감사일수도 159일서 137일로 축소
-전문성, 투쟁력 없고, 증인, 자료없는 맹탕 국감에, 기업인 민간인 호출 벌세우기 국감 여전
- 민생ㆍ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파행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10.20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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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국정감사NG 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19일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성적을 ‘D’학점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사진은 국회 전경

지난 제 20대 국회 첫 해 국정감사는 집권 여당의 보이콧으로 ‘F’학점을 받았고, 지난해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학점이었는데, 이번 코로나(COVID-19)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파행정도는 양호했지만,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국정감사 준비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다운국정감사가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보고 형식과국정파악 정도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 21대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일답’의 질문형식이 사라지고, 자기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으며, 짧은 질의시간에 동영상(뉴스 등)을 보고질의를 하는 '영상시청형' 국감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70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했으며,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58일에서 137일로 대폭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태부족한 감사 시간을 증인채택 논란과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회가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자료가 국감부활 33년 동안 하지 않아, 과연 국정감사기관 선정과 일반인 증인신문제도가 필요한지와 기관증인과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서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친 초선의원 14명을 선정했다.

먼저 정무위의 이용우(민주당, 경기고양시정)의원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의 옵티머스와 라임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시성, 한국판 뉴딜정책에 있어 망분리 정책의 핵심과제,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필요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구글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질의했다.

이어 이영(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0조 예산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 일자리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평도 공무원피격 사건해결을 위한 어업지도선 CCTV전수조사 및 설치의필요성, 스타트업 및 벤처회사를 위한 지주회사 CVC설립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또한 기재위의 박형수(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의원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의 문제점,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그리고 양향자(민주당, 광주 서구을)의원은 경제관련 가짜뉴스 대응 미흡, 관세법령 개정안지연의 문제, 공공기관과 산업계와 함께 대외리스크 점검의 필요성,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규제 조치의 전망과 대책, 미국의 화웨이 규제와 우리나라 반도체분야 사업의 대책 등을 점검했다.

계속해서 교육위의  이탄희(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의원은 성비위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 징계와 담임 등 보직제한 조치의 필요성 및 징계위원회 학부모대표 참여,  학내폭력 사태에 있어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국공립초등학교와 사립학교의 원격수업참여 격차발생 문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수익의 이자지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과방위의 윤영찬(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의원은 과기부의 네트워크 편향적 정책방향 지양의 필요성, 5G기술 상용화의 문제, 구글의 인앱결제시스템의 문제와 글로벌독점기업에 대한 대책, 원전 해체산업과 안전을 위한 원안위의 역할 등을 질의했다.

이어 조명희(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은 강원도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있어 위성 불활용의 문제점, 중국의 심각한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법정제재를 수차례 받은 편파방송에 대한 문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을 지적했다.

외교위의 경우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북한대사 입국사실유출(공개) 등에 대한외교적 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외교부와 통일부 내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공공외교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인사 언행의 문제점, 우리 국민 살해사건의 국제규범 위반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행안위의 경우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의원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천절 집회에서 침해의 최소원칙을 위반한 경찰의 과잉대응의 문제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의 현금성 소진 아닌 적절한 사용,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종결권에 대한 문제점,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을 전용한 전별금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농림위의 주철현(민주당, 전남여수시갑)의원은 도서민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서여객선의 문제점과 대책,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 실질적인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집행기구의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이와함께 산업위의 신영대(민주당, 전북군산시)의원은  상생법관련 소송에서 정부패소로만들어진 판례 개정의 필요성, 상생법을 위반하였으나 과태료만 납부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신재생에너지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 질의했다.

또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한전, 배민등 산업계 독과점 생태계의 문제점과 민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의 필요성, 원전사업 축소로 인한 향후 원전연료  수급 대책과 전기료인상 및 할인제 폐지의 문제점,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초대형  블레이드의 문제점, 중기부주최 브랜드K런칭행사에서 갑자기 변경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환노위의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의원은 용담다목적댐의 잘못된 운용으로 인한 홍수발생과 댐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 인천지역 수돗물 정수장의 유충발생의 원인,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사업과 특수경비업에 대한잘못된 직고용으로 발생된 문제점 등을 집중질의했다.

이어 국토위의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의원은 세입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전세난 등 정부 부동산정책 문제를 조명하고, LH공사의 중복된 연구용역 발주의 문제점, LH공사에서 분양전환 이윤산정시 감정가 인상의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향후 국감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여러차례 지적해도 시정,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만  하고, 올해에도 시정조치 관련보고가 되었는지를 감사장에서 묻는 등 국회는 시정조치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올해도 '맹탕 국감', ‘그나물에 그 밥’, ‘붕어빵’ 국감이 되고 있어 2차 년도부터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 권력은 집중되거나 통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며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정부를 제대로 감사해야 하며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부족’이  많이  드러나는 '부실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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