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세상에 처음 꺼냈던 그도, 박근혜 향해 준엄한 경고했던 그도 정말 억울할 뻔했다!

다시 보는 '김영한 비망록', 안민석 그리고 양승조도 노렸던 핵심 대상들이었다!
"돈 줬다" 진술만으로 옥살이했던 신계륜·김재윤 前 의원, 만약 친분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보는 '검찰 핵심' 김기춘,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들. 검찰 권력은 왜 책임도 안 질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OO교통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답을 줬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아찔하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 인터뷰 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8일, 세월호 사건 일주일 전쯤 최순실(최서원) 딸 정유라의 '공주 승마' 특혜 관련해 국회서 폭로를 한 바 있다. 박근혜와 70년대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최태민의 딸이자 엽기적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된 순간이었다. 

안민석 의원 :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 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조현재 당시 문체부 1차관 :  글쎄요,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민석 의원 : 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구인지 짐작하시지요?

조현재 당시 1차관 :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민석 의원 : 강도 높은 경찰 조사 이후 승마계에서는 대부분 검은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들이 그 이후에 정 아무개 선수에게 점수를 잘 줬을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줬을까요?

조현재 당시 1차관 :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저희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 이 정 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4월 8일 국회 회의록 중)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폭로했다. 직후 안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측의 표적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21일자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는 "안민석(오산) - OO교통 1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안 의원이 마치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듯한 내용이 적혀 있다. 안 의원과 해당 운수업체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당시 해당 운수업체 대표는 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사 매출을 적자로 조작,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KBS <시사직격> 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 직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두 달에서 석 달동안 검찰조사를 계속 받았다"고 했다. 그 무렵 김영한 업무수첩에 해당 메모가 적힌 것이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을 불러서 "정치 쪽에 돈 준 거 내놓아라, 안민석 의원에게 준 거 있으면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검찰이 잠도 안 재우고 새벽까지 무리하게 조사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보다 더 큰 건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그에게 "안심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뜬금없이 법정구속을 당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2억을 냈다. 

만약에 그의 증언대로 검찰의 협박에 넘어가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면, 안 의원은 아마도 꼼짝없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당했을 것이며 정치생명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또다른 야당 의원을 입법로비 사건으로 엮으려는 정황이 또 김영한 업무수첩에서 등장한다. 2014년 8월 5일자로 되어 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양승조(현 충남지사)·박영선(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시 야당의원 13명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한치과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3인이 치과협회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해주고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입법 로비 의혹으로 지목된 법안은 2011년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료인 1인은 1개의 병원만 개설 가능)이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한 치과의사는 취재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3번의 조사를 받았다. 한 번에 10~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병원도 집도 차까지 다 압수수색당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겁을 줬다가 회유도 했다가, 계속 물어본 얘기 또 물어보고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해도 양승조 지사에게 대가성으로 (자금을 줬다고) 자백을 받으려고, 바로 양승조 지사를 소환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치과의사협회의 자문을 맡았던 이성재 변호사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법안에 찬성한 야당 의원 5명 리스트를 놓고 '이들과 접촉했냐'고 했다. 그래서 '접촉 안했다'고 했는데, 내 휴대폰을 압수하고 한 달 동안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포렌식이 끝났다면 돌려달라”고 수차례 항의를 했음에도, 검찰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당시 야당 의원 측의 전화가 해당 휴대폰으로 오기를 검찰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는 "당시에 제일 (의심 가는 게) 있는데, 만약 탈세 혐의가 있었으면 그걸 갖고 틀림없이 들이밀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별건을 빌미삼아 회유와 협박을 했을 거라는 셈이다.

왜 양승조 지사가 타겟이 됐던 것일까? 2013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신분이었던 양승조 지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줄줄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알려지며, 부정선거 규탄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박근혜 정권이 독단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철도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 상대로 무지막지한 탄압을 벌인다.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

이처럼 그가 박근혜를 향해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이후 국정농단으로 명백히 증명됐다)한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전 새누리당 대표)은 무척이나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양승조 지사와 장하나 전 의원(박근혜에게 사퇴 요구)을 향해 "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역시 거세게 반발했다. 어버이연합에서는 그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어버이연합은 양 지사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철저히 조사하라"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이어지는 게 비망록 내용이다.

안민석 의원이나 양승조 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를 피해갔으며 지금도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주 <시사직격> 방송에서 언급했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의 경우 비슷한 시기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 모두 옥살이를 했고 정치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결국 당시 검찰에 기소가 됐던 의원들, 되지 않았던 의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기소됐던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 등의 경우, 검찰에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김민성 전 前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었다. 반대로 안민석 의원이나 양승조 지사와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 대표나 치과협회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약간의 인연이라도 있었다면, 꼼짝없이 기소됐을지도 모른다. 

실제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 등이 뇌물죄로 기소된 이유는 오직 김민성 前 이사장의 진술, 그 외에는 다른 건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이 최소 수개월 전부터 이들에 대한 '표적 내사'를 하면서 입수한 것이 분명한 CCTV 영상에서도, 김 전 이사장이 뇌물을 건네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어떻게든 이들을 엮기 위해 오래 전부터 수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전 이사장이 징역 4년을 살고 출소한 김재윤 전 의원에게 전화한 내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김민성 前 이사장 :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감옥)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큰 틀에서 보면 또, 정치가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김재윤 前 의원 : 아까 그 짜 맞춰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짜 맞춰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김민성 前 이사장 :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윤 前 의원이 공개한 통화내용 중)

청와대 하명수사 몸통에는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 그는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중앙정보부 요직에서 근무하며 각종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노태우 정권에서도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등의 요직을 잇달아 거치며 각종 공안사건 처리를 담당했다. 그는 검찰총장 재임 당시 '전국공안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2개월여만에 故 문익환 목사, 故 리영희 교수, 이부영 전 의원 등 당시 유력 재야 인사들을 포함 30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91년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엔 매우 악명 높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는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했는데, 서울지검은 누군가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그 배후로 해당 단체의 총무부장을 맡았던 강기훈 씨를 지목한다. 노태우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마치 '괴물집단'으로 만들려는 정권 차원의 악랄한 조작행위가 담겨 있던 것이다.

이런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인해 강기훈 씨는 억울하게 3년간의 옥살이를 했고,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것은 그로부터 24년만인 지난 2015년에서였다. (모진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강씨는 그 와중에 병을 얻어 현재도 암 투병 중이나,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누구 하나 그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후 대선공작(지역감정 조장) 사건인 '초원복집 사건'에도 연루됐으나, 꾀를 써서 위기를 탈출하고 KBO 총재와 3선 국회의원까지 거치는 놀라운 처세술(?)을 보여준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이가 바로 김기춘이다.) 그는 칠순을 훌쩍 넘긴 이후엔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 '세월호 죽이기' 등 각종 정치공작 사건의 중심에 선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그런 정황들이 빼곡히 적혀 있으나, 김 전 실장 측은 이를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왜 이렇게 툭하면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를까? 이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표적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견제할 장치는 전무하다. 어떤 검사가 억지기소를 해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한다고 할지라도, 그 억지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는 일은 없다. 최근에도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의 무법천지 집회를 허가했다가 코로나를 대확산시킨 데 큰 몫을 한 판사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듯이 말이다.

이렇게 권한은 엄청나면서 책임은 아무 것도 지지 않는 판검사 세력에 대해 '견제할' 장치는 현재로선 결국 공수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 등장 이후 수많은 논란들까지, 검찰 문제점이 또 연달아 터져나오니 어떻게든 공수처를 출범시킬 명분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차고 넘친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영영 물건너갈 수도 있다. 그것은 곧 공수처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에게 대대적인 반격의 빌미를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