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설 및 부정수급액 매년 증가,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2017년 731개소 149억 원 → 2019년 784개소, 212억 원
수가 가감산 위반 388억 원, 허위청구 81억 원 등 다양한 위반행위 발생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적발이 국정감사 결과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부정 수급된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조사한 노인요양시설 2,587개소 중 87%에 달하는 2,257개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5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 수와 적발 금액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가 가감산 위반이 약 388억 원(7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가 약 81억 원(15.8%), 산정기준위반이 약 33억 원(6.4%), 자격 기준위반 등 기타 위반이 약 11억 원(2.1%) 발생해 각 지자체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는 141만 6,438건, 2조 4,151억 원에 달한다.
김원이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특히 관리 감독이 허술한 지자체에서 국민의 혈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요양기관이 있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알려주시고 적발 시에 엄중 처벌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