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 국감 '광화문 집회' 허용 놓고 여야 '설전' 예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법사위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조국 정경심 부부사건에 대한 질의와 공방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의 서울시 및 경기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서는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실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사망한 택배노동자 김원종씨의 신청서 대필의혹이 도마위에 올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의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0일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10시, 국회)
    
▲정무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지방1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10시,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한국은행 충북본부(16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10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16시, 부산지방국세청)

▲교육위원회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4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2반>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4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10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장시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정감사 종료후)

▲국방위원회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10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10시,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지방1반> 서울특별시(10시, 서울특별시청)
<지방2반> 경기도(10시,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