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피력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어제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피력해나갔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어록.
1.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가 우리 경기도정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에 이진복 전 국회의원님께서 감사장에서 경기도 해안지역에 대한 청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청소선을 약 200억 가량 들여서 지금 건조 중에 있고 곧 진수식을 갖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좋은 제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인사말씀 중에
2.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군사규제, 상수도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과 규제 받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공정은 개인과 개인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지역간의 공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나 행정수도 문제 이런 점들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강욱 위원,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질의에
3. 저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가 아니라 합리화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최강욱 위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4. 법에는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 김은혜 위원, 지방자치사무 관련 자료 요구에 대답하며
5. 북한 지역과 남북한 지역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 역할에 중심은 못 되겠지만 잔뿌리를, 연결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이 우려되는데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지원사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영 위원,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관한 질의에
6.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합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의견에 가깝습니다.
- 송언석 위원, 국가채무비율과 OECD 자료에 관한 질의에
7.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 홍기원 위원, 국토부와 협의 후 버스요금을 인상했는지 묻는 질의에
8. 버스노선이 자손만대 상속할 수 있어서 사유재산화 됐는데, 이것을 환수하고 입찰하는 방식이 노선입찰제입니다.
- 홍기원 위원, 노선입찰제 시행으로 버스회사의 반발이 없는지에 관한 질의에
9. 스웨던 모형처럼 영구임대주택이 지금은 외곽에 싸게 저가로 지어서 혐오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세권 가장 가까운 곳에 소셜믹스 형태로 다양하게,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기피시설이 아니라 선호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기본주택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에
10. 공정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개인간의 억울함 없어야하고 거기에 더해 지역간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 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 육성이나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 김윤덕 위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11.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로소득이고, 모든 사람이 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해서 한 몫 잡아볼까 합니다. 이래서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주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윤덕 위원, 기본주택 관련 질의에
12.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협력사무소를 폭파한 그 시기에도 경기도의 대북협력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음.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적지만 숨구멍은 트여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회재 위원,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북협력 사업 관련 질의에
13.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대기업진출은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회재 위원,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문제에 대한 질의에
14.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방향이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석준 위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이낙연 대표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15. 주택공급은 평생주택 중심으로 가야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부동산 정책관련 질의에(1)
16.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정도 해결이 될텐데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하는 거 같습니다. 압력이 큰데 구멍이 작으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맞는데 물샐틈없게 조금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부동산 정책관련 질의에(2)
17.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채워주는 시설을 들이면 수도권 격차가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위원, 경기 남북간 격차에 관한 질의에
18.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입니다.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위원, 국민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준이 되냐는 질의에
19. 경기도가 대한민국 축소판이다라는 얘기 중에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해양도 있고, 남북 접경지역도 있고, 이런 요소 외에 실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발전 지역과 고발전 지역이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 박영순 위원, 남북 지역격차 관련 질의에(1)
20. 북부지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반환 공여지 문제입니다. 이게 도심의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용산을 정부에서 1조 몇 천억 들여서 무상으로 공원화해주고 양도해주었습니다. 경기도는 (공여지가) 그 수십배 해당하는데 6천억 지원밖에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차별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영순 위원, 남북 지역격차 관련 질의에(2)
21. 사과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선의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만 듣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페이스북 게시물 사과 요청에 대해
22. 집은 사는 곳이다. 거주하는 곳이지 사고파는 대상은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정복 위원, 집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23. 조선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쌀 매점 매석 단속했는데 생산도 할 수 없는 택지를 매점 매석해서 다른 사람은 못 살게 하고 투자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주택 정책 새로 구상하게 됐습니다.
- 문정복 위원, 경기도의 주택 특화정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24. 가용한 토지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부분이고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횡적인 확장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서울 도심 재개발처럼 경기도 일원에도 각 시의 본 도심들을 재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갈등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야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정복 위원, 주택호수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복안이 있냐는 질의에
25. 노선 입찰제는 저희가 노선에 면허권을 확보하고 응찰하라고 해서 경쟁시킨 다음에 일정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입찰 참여하는 사람은 관련이 없습니다. 입찰 경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비용을 줘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줘야 하니까 사실상 공동공영제인데 민간의 경쟁요소를 도입한 것이죠.
- 최강욱 위원, 노선입찰제 부작용 우려 관련 질의에
26. 개념이 두 가지 섞여 있는데 하나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건설업자나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건비리를 양산하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환수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일체화되는데 LH가 도 단위사업이나 시군단위 사업을 할 때 해당 시군에 투자 할 거냐, 도 전체에 투자 할 거냐, 전국 단위에 투자 할 거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시설,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들을 사서 하게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장에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수해서 공공영역에서 적절히 배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 허영 위원, 도민환원제의 정의를 묻는 질의에
27. 해외 광고 왜 했냐고 하는데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박람회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도 높고 해서 홍보했다고 말씀드리고. 왜 홍보하느냐.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저임금 말씀하셨잖아요. 4대강 공사하느라 22조 원 날렸는데, 또 자원 외교 하느라고 엄청나게 돈 버렸고요. 그걸로 하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으로써 대체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저는 완벽한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 송언석 위원, 타임지 홍보비 1억 9백만 원 부적절 논란 관련 질의에
28. 특례 또는 이런 것들은 억강부약 정신에 맞춰서. 소멸되어 가는 시군에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우세를 점하고 있는 곳에 더 우세를 점하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과는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윤덕 위원, 특례시 법안 관련 지사님 견해 질문에
29. 공정세상이라고 하는 게 강자이든 약자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회재 위원,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 전국 확산 관련 질의에
30. 민간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타인의 필수 주거조건을 독점한 다음에 거기서 투기 이익이나 임대료 이익을 얻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함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위원, 민간임대사업자 특혜문제에 대한 질의에
31. 과거 2기 신도시 건설할 그 당시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온 다음에 기반 시설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했던 것은, 3기 신도시는 교통기반시설을 최소한 미리 갖춘다. 2기 신도시 때 약속했거나 계획했던 기반시설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조건을 요구해서 국토부가 나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신도시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미스매칭 관련 질의에
32.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경기도 교통시설 기간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해서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질의에
33. 모바일은 좀 비용이 들고. 카드는 거의 안 듭니다. 그다음에 지류가 많이 들어요. 소위 상품권 이 부분은 저희가 줄여 가는 중이라서 비용도 많이 줄게 될 겁니다.
- 송언석 위원, 지역화폐 비용 저감 방안 관련 질의에
34. 재난 기본소득을 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해라. 이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의 한계도 있어서 전원지급하게 될 경우 대충 360억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지지출을 할 때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국민 내부에서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게 우선일지,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해소를 예산으로 할지는 정책적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되는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추가 지급이 어렵겠다고 회신해 놓은 상태인데요. 정말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정 위원, 도내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질의에
35. 국정감사라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절차대로 되었는지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은혜 위원, 옵티머스 관련 질의에 답하며(1)
36. 옵티머스인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에 관한 한 이미 5월에 광주시 반대로 끝난 상태입니다. 무슨 급물살을 탑니까? 급제동한 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보완을 실제로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겁니다.
– 김은혜 위원, 옵티머스 관련 질의에 답하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