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액 284억원에 달해”
상태바
“한국연구재단,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액 284억원에 달해”
-김상희 의원, “과거 학생연구원 인건비 회수해 사용하는 행태 만연”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10.20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부정 사용액이 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김상희 의원(더뷸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 사용과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5건(284억4천200만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사례가 적발됐으며 환수 금액은 49억1천6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사용액의 17.2%에 불과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를 보면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부적정 집행이 8건, 연구 장비·재료비 부당집행과 연구비 편취가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다 보니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적으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학생연구원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연구자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영구적으로 연구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을 늘리고, 적발 때 부정 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 연구비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핫이슈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