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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몰린 윤석열검찰총장...이성윤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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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몰린 윤석열검찰총장...이성윤에 달렸다
김두일 "현직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 당하게 되지 않을까..'윤석열의 난' 얼마 남지 않아"
박지훈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대상이 될 것인가? 이성윤 지검장 본인에게 달렸다"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0.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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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에게 자신과 가족관계 혐의가 걸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막강한 수사 권한과 동시에 수사할 명분까지 쥐여 줬다.

추 장관은 전날 수사지휘권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관련 의혹)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이 윤 총장 의혹 관련 수사팀들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 강화' 지시의 정확한 취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앙지검 결정을 보면 이 지검장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상초유' 검찰총장까지 수사 받나..이성윤에 달렸다] 기사의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이 검사 파견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통상 검사 파견은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대검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와 직접 소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라고 돼 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의 지휘 기능까지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는 향후 이 지검장의 책임 아래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수사 착수 여부는 물론 기소할지 여부 등도 이 지검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직접 겨누는 것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총장의 향후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는 데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성윤 지검장이 향후 수사 상황을 보면서 썩어 문드러진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검찰개혁의 한 축이 이 지검장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백서 집필진 중 한 사람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뉴시스 기사를 모처럼 질 좋은 기사라고 평가하면서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박 대표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아직 수사 본격화에 미적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수사 의지를 단번에 짚어볼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있다"라며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한 계좌 및 자택 압수수색의 실행 여부다. 특히 계좌 압수수색이 매우 중요하다. 김건희와 최은순의 혐의 대부분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계좌들에서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나오고, 그것이 곧 결정적인 범죄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윤석열 일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한달이 넘도록, 이 핵심 증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라며 "그래도 청장이라고 칼을 들이대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권력에 웅크린 모습 그대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당장 윤석열 처가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지시하라"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뜻이 '성역 없는 수사'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더니 '성역 없는 조작질'만 했던 윤석열의 전철을 밟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추어 밝혀내라"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마저 계속 미적거리면, 검찰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사라지고 타 기관 공수처가 검찰을 마구 헤집게 될 것"이라며 "상급자의 목을 친다는 내외부 시선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지검장 당신에겐 검찰 내부적으로 '공수처가 손 대기 전에' 라는 강력한 명분이 있다. 검찰개혁의 주체가 될 것인가, 대상이 될 것인가? 이성윤 지검장 본인에게 달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조국백서의 집필자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사건과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라며 "윤석열은 자신(& 가족)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물로 보고 아들 휴가 문제를 가지고 치졸한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명예로운 퇴직도 못하고 말년 운수가 아주 꼬일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지휘권에 대해 무언가 또 꼼수를 쓰겠지만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이 보인다. 힘도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며 "공수처 1호를 예상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현직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은 너무 추잡한 스캔들이 많았다"라며 "이 모든 것은 사필귀정 그리고 춘장지몽이다. '윤석열의 난'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라고 내다 봤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정치인 직보를 받고도 윤석열 총장이 은폐한 것을 짚고 그의 죄상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캐면 다 나온다’던 사람들이.."라며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 목적으로 수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진술을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여든 야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다"라며 “'직보'란 ‘다른 부서나 관계자를 거치지 않고’의 뜻도 있지만, ‘다른 부서나 관계자를 빼고, 제끼고, 그런 것 없이’의 뜻도 있다. 실제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나 관계자들은 위 직보와 윤 총장의 지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황 위원은 "대검 관계부서와 부서장을 패싱하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할 때는 무언가 깨름칙한 것이 있다는 것"이라며 "‘여든 야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뒤늦게 지어낸 말일 뿐,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덮어버릴 요량으로 수사진이나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과 직접 몰래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님들과 검찰 수사관님들은 내 추론이 틀린 것 같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란다. 솔직히 이 같은 보고와 지휘행위가 이제까지 많이 보던 장면이고, 없던 일도 아니잖은가! 특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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