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퇴임 후에라도 법적 책임 피할갈 수 없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부당한 폐쇄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감사 전날 444건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데서도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고발당하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하고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나 공무원이라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억울한 것이 있으면 재판과정에서 누구 몸통이고 피할 수 없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게 됐는지 밝히면 감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며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쇄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드러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역사적 책임이 있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한 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감사결과가 미완으로 남아있지만 국민들과 국민의힘은 부당하고 위법한 탈원전 정책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