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26일까지 후보추천 거부하면 공수처법 개정 강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로 공수처법 시행 99일째인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 26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엄청난 충격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 사태는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검찰은 자정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 견제기관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만이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동참할 것인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의 비호하는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해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개혁의 길목에서 정의를 세우는 선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과거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공수처 출범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제는 특검과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그건 결국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국민의힘의 측검 주장은 공수처 지연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정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교섭단체’를 ‘국회’로 바꾸는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협조가 없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