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000만원 킥모터 고물상에 700만원에 판매, 355억 낭비한 달탐사 사업지연
“과기부, 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해 책임자 처벌 및 예산낭비 방지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들이 업무 관련 규정조차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첨단 우주기술 핵심부품이 고물상에 팔리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졌는 데도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과기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대해 “감사원에서 작년 연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항우연의 시제품 보관 소홀, 외부 보관 위탁시 반출된 시제품의 유실, 관리, 사용 여부 파악 불가능 등 운영,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나로호 핵심부품 킥모터 QM(성능인증모델)를 포함한 부품 10개를 고철상에 700만원에 판매하는 황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몇 달 전 감사원으로부터 시제품 보관 소홀, 외부 보관 시제품 유실 위험을 지적받고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항우연이 국민의 세금 수천억원을 연구비로 사용하면서 연구개발품 관리 운영 기준, 업무인수인계규정, 보고체계규정 등 내부 관리를 위한 기본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더큰 문제는 조사 결과 항우연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철도연구원, 녹색기술센터(GTC) 역시 내부 업무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없고, 특히 KIST는 업무인수인계 규정 뿐만이 아니라 보고·결재 체계규정도 없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할 내부지침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2의 항우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 의원은 “결국 과기부가 출연연의 내부 규정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면서, 출연연의 국민 혈세 낭비를 방치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그동안의 국민혈세 낭비를 반성하고, 출연연에 대한 기본적 규정 완비를 통해 국가 기관으로서 합당한 책임감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