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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와 신안저축은행의 수상한 거래..'검찰의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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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와 신안저축은행의 수상한 거래..'검찰의 봐주기'
"300억원대 가짜잔고증명서로 대출받았지만 신안저축은행 측은 장모에게 법적 책임 묻지않아"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0.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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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주최한 미술 전시회 수차례 후원"

"300억원대의 각종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회장·대표이사는 법망 빠져 나와"

"비자금 수사도 봐주기 의혹 장모님과 저축은행"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의혹'과 '검찰총장 가족·그 주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대검에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라는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금융사기를 덮어 달라는 김봉현 라임 검사 향응 로비는 물론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직접 칼날을 빼 들었다.

MBC단독) 장모님과 저축은행 사진
20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21일에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덮어버릴 요량으로 전 서울 남부지검장 송삼현 변호사와 내통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윤석열 총장의 성찰과 사과를 요구했다. 급기야는 윤 총장 주변에서 파도 파도 검찰 관련 비리와 가족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달려 나오면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결국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장 큰 '기폭제'의 하나는 종합세트같은 비리 의혹에도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은 기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전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지휘권 안에 거론된 5개 혐의 가운데 윤 총장 가족 관련이 4건이나 된다. 이번에도 같은 의심을 받는 거액 금융비리사건이 부각되고 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고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회를 수차례 후원해온 신안저축은행의 검찰 수사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것이 밝혀졌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추모공원 사업이 단초다. 노덕봉 씨는 이 사업을 위해 2009년 신안저축은행에서 120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신안저축은행의 박 모 회장이 시공사를 통해 대출 금액의 10%인 12억 원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대출을 해주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소위 말하는 '꺾기'다.

신안저축은행 박 회장의 '인마이포켓'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출 과정 곳곳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드러난다.

[노덕봉/전 추모공원 시행사 대표] "(시공사 대표가 신안저축은행에서) '10%를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는 많다' 해가지고, 10억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안저축은행과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노덕봉 씨는 2015년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09년 당시 추모공원 법인의 통장 내역을 보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인다.

5월 19일에 신안저축은행에서 120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된다. 그런데 다음날 곧바로 석재 공사 업체에게 6억 원이, 20일 뒤엔 납골당 시공 업체로 5억 원이 빠져나갔다. 11억원의 돈은 공사 대금은 아니었다고 한다. 돈이 다시 시공사인 정은건설로 건너간 뒤, 신안저축은행으로 전달됐다는 노 씨의 주장이다.

[노덕봉/전 추모공원 시행사 대표] "(비자금) 5억 받은 거 아닙니까? (시공사 대표) 이**가 신**(신안저축은행 대출팀장)이한테 가 가지고, 신**이가 (박** 회장한테) 전달했다고 들었어요. "

당시 복잡한 자금 흐름의 한 가운데 있던 납골당 시공업체 대표의 진술도 의혹을 뒷받침 한다.

[납골당 시공업체 대표] "(시공사) 이** 대표가 (공사) 계약을 조건으로 저한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5억 중에 4억을 인출한 걸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그런데 검찰도 수상한 거래를 파악하고 있었다.

[납골당 시공업체 대표] "검찰에서 의정부지청이라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차명 통장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다. 그것만 확인하고 추후에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요청했던 진정인들은 당시 검사와 수사관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노덕봉/전 추모공원 시행사 대표] "(검사가 수사관에게) '이 통장 좀 한번 까봐' 그러더니, 통장 조회 좀 해보라고 해서 조회를 하니까 한 15분 에서 20분 정도 있으니까 (수사관이) '(신안저축은행 대출팀장) 신**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MBC단독) 장모님과 저축은행 사진
MBC단독) 장모님과 저축은행 사진

그 자체가 불법인 차명 거래는 명백해 보이지만 어떤 이유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국 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인지, 아니면 건설사의 '배달사고'였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저축은행들의 오너 여러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신안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억원대의 각종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검찰은 박순석 회장과 차남인 박상훈 대표이사는 빼고 그 아래 간부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문제는 이른바 ‘뱅크런’이 벌어지고 수십 조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유사 이래 최대 금융사태'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인 큰 이슈였다. 그래서 대검찰청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생기고 대부분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구속기소 됐지만 금감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신안저축은행만 오너와 대표이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다른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기소됐으나 신안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조사부터 박 회장을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뜨렸고, 최종 수사 결과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이사인 박상훈 씨마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상무 신모 씨와 정모 부장만 불구속기소 되었다.

당시 300억 원대 각종 불법 대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신안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의심의 눈초리가 던져졌다.

그동안 내력을 살펴보면 신안저축은행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13년 도촌동 땅 구입 자금 48억 등 3년 사이 12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줬다.

2013년엔 최은순 씨 측이 신안저축은행에 300억 원대의 예금이 있다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지만,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은행 측은 지금까지 최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도리어 신안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주최한 미술 전시회를 후원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2016년도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의 담당 검사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대검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답변과 인터뷰는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신안저축은행 측은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2009년 당시 10억 원의 비자금을 신안저축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사 대표 역시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MBC는 전했다.

신안저축은행은 검찰 기밀인 2011년 9월 대검 산하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간부 검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는데, 그가 바로 노상균 변호사였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변론하고, 그가 신안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들어간 시점이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이 설치되기 직전인 2011년 9월이었다"라며 "그에게 ‘윤석열 검사의 전담 수비수’라는 미션이 주어진 게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신안저축은행이 부인 김건희 씨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후원하고, 신안그룹 소유의 건물에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 김모 씨의 회사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시회 때마다 신안저축은행이 후원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신안저축은행과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김건희 씨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그 뒤에는 황희석 최고위원의 말대로 가장 강력한 한방인 윤 총장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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