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영한 비망록, 박근혜 비난 특정 정치인 수사 지시 메모 발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전면적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2015년 청와대가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 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의 입법로비 사건이 박근혜 정권시절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 하명에 따른 수사였다"면서 "검찰이 호응해 피의사실 공표하고 결국은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기획,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기춘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당했던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여전히 고통의 바다를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부화뇌동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일부 검사들은 보란 듯이 승진해 요직에서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계륜 전 의원 등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하나의 실증"이라며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막을 수 없듯이 검찰개혁의 시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하명수사를 촉구한 27명의 의원들은 민주당 김교흥·김남국·김민철·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종민·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주민·박홍근·송재호·신정훈·안민석·양기대·오영훈·우원식·위성곤·이상민·이재정·이해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진애·최강욱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