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한명숙·조국·신계륜·김재윤·신학용 잡은 검찰 안민석은 '불발'

뇌물공여자는 기소조차 않고 집행유예로 종결..'검찰 기소독점권의 폐해'

안민석 "'안민석 OO교통 1억원' 조작 靑 민정수석 메모 끔찍하고 아찔"

[이명수 기자]=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격' <메이드인 중앙지검> 1, 2부가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 방송을 타면서 검찰의 조작기획 표적수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법로비 당사자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김민성(61) 씨가 그대로 방송되면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지난 1부에서는 신계륜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하 서종예) 입법 로비 사건을 다뤘다.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 수사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와대의 하명과 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김영한 비망록'과 '한만호 비망록' 두 개의 비망록을 통해 그간 검찰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정황들이 도처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행해진 무리한 수사는 개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파멸시켰다. 시사직격은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과거의 폐해와 의혹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2014년 8월 21일 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3인의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 바꾸는 법안 처리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3인 중에서 신계륜 의원은 4선을 역임했고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 정몽준과의 단일화 협상까지 진행했던 친노 중진 의원이다.

김민성 이사장이 처음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다. 학교공금횡령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수사 20여 일이 지난 후 검찰이 밝힌 김민성이 진술한 조서에는 최초 출석을 했던 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신계륜, 김재윤, 신학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익숙한 검찰 특수부의 패턴이 보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 한명숙, 조국으로 이어지는 ‘인지수사-강제수사-별건수사-표적수사’의 공식 말이다. 신계륜 의원 등이 신문 일정을 연기요청 하자 검찰은 2014년 8월 국회까지 찾아와 강제구인을 했다. 4선의 중진 현역 의원에게 하는 조치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신계륜은 징역 1년, 신학용은 징역 2년 6개월, 김재윤은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중 김재윤 의원은 원심보다 항고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 모두 실형을 살았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고 기소 했을까? 오직 김민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김민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을까? 없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는 국회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한 CCTV 검사를 받지 않은게 밝혀졌고, 돈가방을 소파에 두고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 신계륜의 사무실에는 소파가 없었다.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들었다.

결정적으로 김민성은 실형을 살고 나온 신계륜, 김재윤 등을 찾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무조건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다. 학교 교비 공금횡령을 봐줄테니 뇌물 제공을 인정하라는 검찰 협박에 넘어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추론된다.

왜 김민성은 신계륜, 김재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이는 김민성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가 공금횡령인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한 것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김민성이 허위진술을 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2014년 초 김민성은 거액의 학교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소환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된다.

검찰이 밝힌 김민성의 최종 횡령액은 48억 8천 여 만원. 공교롭게도 횡령액 50억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형량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것은 과연 우연한 일이었을까. 김 민성과 검찰 사이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또한 김민성은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한번 나온다. 공수처의 핵심은 ‘죄 지은 검찰도 처벌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다.

검찰 주장대로 만약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을 공여한 이도 함께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성’ 때문이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만이 누리는 독점적 권력이라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왜 하필 신계륜은 표적이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故김영한의 비망록을 보면 알 수 있다. 2014년 7월 4일(금) 비망록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해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김영한 비망록-

2014년 7월 7일, 김민성은 야당 국회의원 3인에게 입법을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는 조서를 작성했다. 2014년 7월 8일 비망록에는 야당의원 비위가 확인되었고, '선정 및 경고효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매일 청와대에 수사내용을 보고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4년 8월 5일 비망록에는 3인의 의원에 대한 검찰출석 일정이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검찰출석 스케줄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이번 입법로비 사건 역시 김기춘이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말한대로 ‘악마보다 악마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춘이라는 인간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완벽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춘이 기획하고 검찰 특수부가 칼춤을 춘 것이다. 김기춘은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인사들에 대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을까? 

소름끼치는 인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간이 수십 년간 한국의 정치를 막후지배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기춘은 그렇기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만들었을 것이다. 신계륜은 윤이상(재독 음악가. 작고)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역의원 신분이지만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였을까? 이번에도 대단히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한다. 바로 임관혁 검사다. 우병우 라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도 어떤 과정으로 하명이 오고 갔는지 그림이 나온다. 임관혁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에 주임검사였다. 당연히 한만호를 가장 많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삼인성호'에 동원되었던 한은상이 한만호가 모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 신뢰하던 홍기채 검사에게 말했고, 홍기채는 한명숙 사건에 수사검사였던 신응채와 동기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때 나타난 사람도 임관혁이다. 임관혁은 우병우 키즈로 알려졌으니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우병우에 의해 중용되었을 것이다.

우병우에서 절묘하게 윤석열로 갈아탄 것을 보면 정치적 촉도 발달한 인물 같다. 임관혁은 특수부장을 2년에 걸쳐 두번 역임했는데 STX 비리사건, 한명숙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사건, 하베스트 자원외교 비리 사건, 엘시티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들을 세간의 한치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처리했다. 여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입법로비 사건까지 그의 업적에 추가시켜야 할 것 같다.

임관혁은 아직까지 현역 검사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조사단장이다. 문득 세월호가 흐지부지 묻힐까 걱정이 된다.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 검찰의 괴담이고, 때문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수처가 한시가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달 전 신계륜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KBS 시사직격 제작진을 찾아왔다. 그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유죄 확정에 결정적 증거였던 서울종합예술학교 전 이사장 김민성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직격 제작진은 실제로 김민성이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이 출소하자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김재윤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 김민성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로 “저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돼 죄송하다'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 당시 파악했던 김민성의 횡령액수가 약 56억원이었으나 기소 때는 약 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검찰이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점, 국회의원 3명의 혐의 내용과 소환 일정 등이 청와대에 보고됐던 점 등을 이유로 시사직격 취재진은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세 국회의원을 둘러싼 입법로비 공방, 수천 장에 달하는 공판조서와 증거기록들. 시사직격 제작진은 CCTV 영상, 국회 출입내역, 통화기록까지 사건의 단서들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재판 내내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김민성의 진술 속에서 객관적인 정황에도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제작진과 함께 진술을 분석한 김태경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은 “김민성 전 이사장의 진술은 진술신빙성이 떨어지며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시사직격 취재진은 6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그의 진술을 재검증했다. 

'안민석 - OO교통 1억원' 조작 메모... 끔찍한 결과 

한편 이번 시사직격 방송에는 안민석 의원에 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날 "오마이뉴스'에 기고해 밝혔다. 그는 "2014년 4월, '정유라 공주 승마'를 폭로하고 박근혜의 역린인 최순실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한 안민석을 청와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떠돌았다"라며 "그때 실제로 저를 구속시키기 위한 음모가 실행됐다는 게 이번 방송에서 공개됐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지에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청와대 기획으로 조작된 메모가 있었다"라며 "그후 수원지검에 안민석을 엮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다. 영화 같은 일이다. 청와대 업무수첩과 수원지검의 수사가 별개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시사직격에서 OO버스회사 사장님은 취재진에게 '안민석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수원지검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불러 밤샘조사를 했다'고 고백했다"라며 "사장님이 계속 버티자 회사 회계장부를 압수수색했다.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는 검사의 협박에 괴로운 나머지 사장님은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버틴 결과 구속됐다. 추징금도 22억 원을 부과했다."라고 했다.

이어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노조위원장도 함께 구속됐는데 그는 출소 직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저로 인한 죽음이라는 자책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만약 사장님이 검사가 원하는 허위진술로 '버스회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안민석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했다면 저는 즉시 구속돼 뇌물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내년까지 감옥살이를 했을 거"라며 "당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한창일 시기여서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다"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러면서 "그때 수원지검에서 제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바로 현재 대검특별감찰팀장을 맡고 있는 OOO 검사다. '청와대 하명수사'였다는 정황이 분명하니 OOO 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수사를 한 것이라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OOO 검사는 이후 수원지검에서 대검으로 옮겼으니 승진을 한 셈인데, 현재 검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대검 특별감찰팀장이란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놀라움을 표출했다.

안 의원은 "이게 말이 되냐? 대검 특별감찰팀은 윤석열 총장이 만든 조직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임무를 OOO 검사가 맡고 있으니 대검에서 저와 관련된 수원지검 감찰과 OOO 검사 감찰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시해 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뇌물 검사'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국정농단 시절, 19명 야당 의원들을 구속하기 위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있었다"라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안 되는 거다. 검찰 기득권 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저항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잘 알도록 해준 KBS <시사직격> 제작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