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차 수입업체, 차량 6만 대 '배출가스 인증 조작'적발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유럽 자동차 제조사 3곳이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인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해 5만9,963대의 수입차를 들여와 적발됐다.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의 각 수입사는 해외 본사에서 받은 신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인증기관에 제출한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 해외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총 3만9056회,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미인증은 총 1만7782회, 배출가스 미인증은 총 3125회에 걸쳐 조작해 수입차 5만9천960여 대, 시가 3조 9천6백억 원어치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어 매출이 감소하는 손실을 피하고, 주문량을 맞춰 출고기간을 단축하기 부정 수입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적발된 업체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형사처벌외에도 시험성적서 부정인증 수법으로 수입·판매된 3개 자동차 브랜드 총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