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김기춘)의 당시 野 의원들 향한 하명수사 논란, '법무부 감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최순실' 처음 폭로한 뒤 그가 겪었던 일들, 그를 어떻게든 '뇌물죄'로 엮으려 했다.
버스회사 대표가 檢 협박에 넘어가 "1억 줬다"고 했다면, 지금까지 옥살이 했을 것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 현재 윤석열 총장이 만든 '대검특별감찰팀' 팀장. 말이 되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재구성을 해 보자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먼저 메모가 등장하고 메모에 ‘안민석 1억’이라는 메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14년 6월 21일. 

김어준 총수 : 먼저 메모가 등장하고 두 달 있다가 그 버스회사 사장을 불러서 1억 줬다고 해라라고 검찰에서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분은 나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끝까지 안 줬다라고 해서 안민석 의원은 본인은 모른 채, 그렇죠? 본인은 모른 채 이 버스회사 사장님만 다 안 거네요?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한 안민석 의원의 이름, 안 의원이 마치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듯한 내용이 적혀 있다. 실제 해당 운수회사의 대표는 검찰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 ⓒ KBS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한 안민석 의원의 이름, 안 의원이 마치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듯한 내용이 적혀 있다. 실제 해당 운수회사의 대표는 검찰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 ⓒ KBS

안민석 의원 : 반대로 서예종 사건, 신계륜, 김재윤 사건처럼 검찰이 원하는 답을 버스 사장이 했다고 그러면, 안민석한테 1억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으면, 그분은 김민성처럼 구속되지 않았고 제가 구속되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어준 총수 : 지금까지 감옥에 계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 : 이게 7년짜리입니다. 뇌물 1억이니까요. 버스회사 편의를 봐줬고 그 대가로 1억 받았다고 하면 내년 여름, 내년 이맘때쯤 출소를 했을 것입니다. 끔찍하죠.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사직격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은 비망록에 먼저 돈이 등장하고, 두 달 후에 수사가 이뤄지고 그 비망록에 등장했던 것처럼 1억을 줬다고 하라라고 업자에게 계속 요구했으나, 이분은 나는 준 적이 없다고 다행히도 실제로 준 적이 없어서 부인하고, 

안민석 의원 : 양심적인 분이시죠. (22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중)

지난 2014년 4월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공주 승마' 특혜를 국회서 폭로, '최순실'이란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직후 박근혜 정권이 노린 핵심 타겟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친박 성향 정치인들이 득실했던 새누리당 측으로부터도 공적이 됐다고 한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최순실의 존재를 국회에서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핵심 타겟이 됐다. / ⓒ KBS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최순실의 존재를 국회에서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핵심 타겟이 됐다. / ⓒ KBS

"이 정 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4월 8일,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중)

안민석 의원은 6년여전 상황에 대해 22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정유라,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소환하면서 (박근혜 측으로부터)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나? 그래서 '안민석을 청와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 각오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저를 (박근혜)청와대에서 두 번을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건은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2014년 6월 21일자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에는 "안민석(오산) - OO교통 1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안 의원이 마치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듯한 메모 내용이다.

안민석 의원은 "그 비망록으로부터 정확하게 두 달 후에 버스업체 사장을 소환한다. 그 비망록에 적힌 시점으로부터 (사장이)두 달 후에 불려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 밤샘 조사도 하고, 그런데 조사의 요지가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줬다고)불어라(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운수업체 사장이 KBS '시사직격'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정치 쪽에 돈 준 거 내놓아라, 안민석 의원에게 준 거 있으면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검찰이 잠도 안 재우고 새벽까지 무리하게 조사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 ⓒ KBS
운수업체 사장이 KBS '시사직격'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정치 쪽에 돈 준 거 내놓아라, 안민석 의원에게 준 거 있으면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검찰이 잠도 안 재우고 새벽까지 무리하게 조사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 ⓒ KBS

당시 해당 운수업체 사장은 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사 매출을 적자로 조작,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KBS <시사직격>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정치 쪽에 돈 준 거 내놓아라, 안민석 의원에게 준 거 있으면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검찰이 잠도 안 재우고 새벽까지 무리하게 조사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그분(사장)이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결국에는 회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회계장부를 가지고서 별건으로 그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출소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2년간 옥살이를 한 업체 사장은 화병에 걸려서 암수술을 했다고 한다.

만약에 업체 사장이 검찰 협박으로 인해 "안민석 의원에 돈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안 의원은 얼마 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고 구속기소됐을 것이다. 안 의원은 "뇌물 1억이니까 이게 7년 짜리다. 버스회사 편의를 봐줬고 그 대가로 1억 받았다고 하면 내년 여름, 내년 이맘때쯤 출소를 했을 것이다. 끔찍하다"고 밝혔다.

(실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량이 매우 높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이자 '진박감별사' 노릇을 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 징역 5년형이 확정됐으며 현재도 복역 중이다.)

지난 2014년 여름, '입법 로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 등의 경우엔 김민성 전 前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가운데)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결국 옥살이를 했다. / ⓒ KBS
지난 2014년 여름, '입법 로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 등의 경우엔 김민성 전 前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가운데)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결국 옥살이를 했다. / ⓒ KBS

이와 비슷한 시기 '입법 로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 등의 경우엔 김민성 전 前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결국 옥살이를 했다. 이와는 반대로 교비 횡령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다,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건넨 측(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이재용 부회장처럼)도 기소되는 게 당연함에도, 검찰은 기소권을 마음대로 남용한 셈이다.

안 의원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버스회사 사장을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업체 사장은 검찰의 협박 건에 대해서, 상세히 털어놓지 않았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본인을 수사했던 검찰은 여전히 그대로였으니.

김어준 총수 : 내가 이런 추궁을 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안민석 의원 : 그렇죠.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 때였어요? 차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알지를 못 했고, 

김어준 총수 : 그런 말조차 안 하셨구나? 

안민석 의원 :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또 이후에 검찰이 자기를 어떻게 또 괴롭힐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 / ⓒ 청와대 페이스북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 / ⓒ 청와대 페이스북

김어준 총수 : 자기를 수사했던 검찰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안민석 의원 : 검찰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 또 당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 제가 정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러한 수사가 말도 안 되는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시기가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그 담당 검사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만약에 이것이 검찰 농단이라고 그러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 사실이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현재 대검특별감찰팀장(검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임무, 윤석열 총장이 만든 조직이기도 함)을 맡고 있는 모 검사라고 한다.

그는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였다는 정황이 분명하니,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검사가 대검 특별감찰팀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건 외에도 2015년 가을, 박근혜 청와대에서 자신을 사건에 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 진실은 우병우 당시의 민정수석이 100% 정확하게 알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 모 의원도 당시에 대검에 공안 담당이었다. 정확하게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민석 의원과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 국회방송
안민석 의원과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 국회방송

그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농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농단은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비위행위가 알려지면서 세상에 알려진 반면, 아직 이런 검찰농단은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검찰이 검찰 내부를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으니.

그래서인지 전날인 21일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7명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전면적 감찰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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