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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불가피'…소모적 정쟁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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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불가피'…소모적 정쟁중단 '촉구'"
"평가 기준 미비점 보완-노후 원전 폐쇄 합리적인 절차 마련하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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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당을 향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폐쇄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 "폐쇄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 1년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사회적 비용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반쪽짜리 감사로 허탈하게 끝났다"면서 "매년 1,000억원씩 손실이 나는 원전을 문 닫지 않고 계속 돌리는 것 자체가 배임이며 직무유기인 상황에서 감사원이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노후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목적과 방법조차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만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도, 월성 1호기 폐쇄의 적절성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 드러나고 논의된 사실들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하며 전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을 고발했다"며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트집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회가 해야 할일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평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원전 폐쇄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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