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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 임박! '항소심 징역 17년' 이명박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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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 임박! '항소심 징역 17년' 이명박 29일 대법원 선고!
1심, 항소심 모두 "삼성 뇌물 받았다" "다스는 이명박 것" 인정되며 중형. 대법원에서도 중형 확실시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0.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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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됐다가 약 1년만에 보석 석방, 항소심서 재구속됐다가 엿새만에 석방. 과다 특혜 파장
'이명박 저격수' 주진우 "가카, 곧 무상급식 확정됩니다", 나꼼수서 대유행했던 '가카'의 추억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타이틀도 "가카 세 번 '배웅할' 방송" →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 바뀔 듯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여러분 기뻐해주세요. 이명박 가카, 곧 무상급식 확정됩니다. 다음주에는 다시 감옥으로. 와우" (영원한 이명박 저격수,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글 중)

34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MB와 관련,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 ⓒ 연합뉴스
34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MB와 관련,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될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34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M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MB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그의 형량은 2년 더 가중됐다.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18년 3월 뇌물수수와 배임·횡령 및 직권 남용 등 총 20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듬해 3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석방됐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그의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나 파장이 일었다.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니까.

MB는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물음은 개그프로에도 등장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외쳤던 거다. 법원은 역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 ⓒ KBS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물음은 개그프로에도 등장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외쳤던 거다. 법원은 역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 ⓒ KBS

1심에서 MB가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시민들의 거듭된 물음에 재판부가 진짜 주인을 찾아준 셈이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도 역시 뇌물로 판단해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MB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MB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MB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뇌물 금액이 27억원 넘게 늘었다. 이는 형량이 2년 가중되는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팔성 전 회장 측이 건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1심, 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따로 나온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최소 징역 15년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진행했던 '나꼼수'의 타이틀은 '가카 헌정 방송'이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팟캐스트 방송이 유행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 딴지라디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진행했던 '나꼼수'의 타이틀은 '가카 헌정 방송'이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팟캐스트 방송이 유행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 딴지라디오

이에 대해 '이명박 저격수'인 주진우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기뻐해주십시오. 이명박 가카, 곧 무상급식 확정됩니다. 다음주에는 다시 감옥으로. 와우"라고 적었다. MB를 지칭하는 호칭인 '가카'는 과거 '나는 꼼수다(나꼼수)' 방송 등을 통해 많이 확산된 바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진행했던 '나꼼수'의 타이틀은 '가카 헌정 방송'이었다.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죠~"라고 하면서 가카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꼼수를 파헤쳐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 말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팟캐스트 방송이 유행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명박의 재구속이 임박함에 따라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의 경우에도 타이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가카 세 번 배웅할 방송'에서 '가카 세 번 해웅한 방송'으로 바뀔 전망이다. / ⓒ 딴지방송국
이명박의 재구속이 임박함에 따라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의 경우에도 타이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가카 세 번 배웅할 방송'에서 '가카 세 번 해웅한 방송'으로 바뀔 전망이다. / ⓒ 딴지방송국

한편, 이명박의 재구속이 임박함에 따라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의 경우에도 타이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구속기소 이후엔 '가카 배웅한 방송'이었고, 지난해 3월 이명박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가카 두 번 배웅할 방송'이었다. 이명박이 항소심에서 구속됐을 땐 '가카 두 번 배웅한 방송'이었는데 6일만에 풀려나자 한 주 만에 끝나고, 지금까지 '가카 세 번 배웅할 방송'이다. 다음 주 이명박의 재구속은 확정적인 만큼,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이 곧 방송 타이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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