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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청'"...윤석열 "법무부 장관 부하아니다"발언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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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청'"...윤석열 "법무부 장관 부하아니다"발언 '반격'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감찰 예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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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무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관련,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청"이라고 못을 밖았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라고 말하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면서 "윤 총장의 설명과 달리 규정에 의해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변호인이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 처리됐다고 하니 차장검사 전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달라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검찰총장의 증언 부분은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지휘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휘권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의 관련자 옥중편지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법이라는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은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다"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답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식 검찰개혁, 장관의 인사 전횡, 수사지휘권 발동 남발, 아들 문제 등 야당의 비판 시각에 동의하는냐"는 질의에 대해 추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간단 명료하게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냐, 국민들은 추 장관 사퇴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많은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가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들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언론이 무차별적 공격한 것을 보면"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췄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의 사기행위에 대해 전파진흥원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계좌추적을 했다면 확인될 수 있었다"며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한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반부패부장이 정치인 관련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하고 소액주주자들이 고소와 고발을 해서 살려낸 것"이라며 "남부지검에서 처리했으미 다행이라는 총장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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