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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감찰 직격.."옵티머스 무혐의 처리·룸싸롱 검사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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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감찰 직격.."옵티머스 무혐의 처리·룸싸롱 검사 묵인"
"룸싸롱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투입 사실로 확인..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증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0.2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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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66차례 호출..尹, 수사팀 보강하며 與정치인 수사정보 캐내"

박지훈 "강력수사권 가진 중앙지검장으로서 '옵티머스 수사무마'..尹 엄청난 유죄 정황"

김봉현 "여권 정치인 한 명도 연루 안 돼…검찰이 짜맞춰"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하게 확인되는 사실인데 안했다"라며 "계좌추적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이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덮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이날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라며 "선을 넘는 발언으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완수하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분의 성품으로 짐작해보면 비공식 라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 수사 지휘 배제와 관련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과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고 많은 증거에 의해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소수의 주장만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주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 주장이 정황상 부합하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지난 국감 도중 룸싸롱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라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라임 수사와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한홍 국힘 의원이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봉현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다"라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사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며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수사팀 보강에 대해서도 "총장은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 전 회장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 캐내는데 집중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라 해체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언급됐다.

윤한홍 의원은 "남부지검 합수단 직제를 취임하자마자 폐지시켰는데, 장관께서 왜 이토록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라며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민들은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전관변호사 등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라며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파면됐고 2016년에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를 해서 구속됐다"라고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어 "최근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걸쳐 뇌물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 드러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장제원 국힘 의원의 의도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국민의 50% 이상이 추 장관에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 무차별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겠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 보라"라고 일갈했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범죄자 아들 문제를 가진 장제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의 "자식에게 문제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과거 발언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 의원의 아들은 실체적 혐의가 명백한데도 검찰의 불기소로 법망을 다 빠져나와 비판받았다.

이미지: 사람 2명, 서 있는 사람들, 문구: 'SEMBL E 장제원: REPUR "자식에게 문제있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말)'

김봉현 "여권 정치인 한 명도 연루 안 돼…검찰이 짜맞춰"

한편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MBC에 새로운 입장문을 보냈다. 25일 김봉현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MBC에 보낸 다섯장짜리 입장문에서 라임 사태에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으로 부풀렸다는 거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의 본질은 고객들 투자자금 부실운영인데, 자신과 청와대 행정관이 장본인으로 둔갑됐다며,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언론과 극소수 사람들의 과장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 관련 여권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오히려 먼지 털 듯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검찰이 시키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수사 의도를 정조준했다. 술 접대와 향응, 억대의 금품 제공 등 검사와 수사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검사 술접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와 수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전직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김 전 회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술접대 등 비위에 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혀 당시 보고과정에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한 만큼, 진위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감찰을 밝힌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에 대해 "윤석열 치하의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피해를 대대적으로 늘려놓은 것이고, 잠재적 공범인 셈"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의 유죄 정황이 크게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다"라며 "그중 유력한 하나가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이다.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수사의뢰 당시 옵티머스의 불법 정황을 조목조목 챙겨 제출했고, 별도로 금감원 조사결과까지 전달되었음에도, 윤석열이 지휘하던 당시 중앙지검은 시간만 끌다가 7개월만인 지난해 5월에 옵티머스를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지어 당시 수사에서 금융 사건의 기본중의 기본인 계좌추적조차 안한 것으로 보인단다. 그럼 아예 수사를 안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이 '수사무마'"라며 "수사권도 없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무마' 프레임을 씌운 작자가,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지검장으로서 '수사무마'를 한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 하나만 사실로 밝혀져도 윤석열은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장이다"라며 "그 중앙지검은 지금 추 장관 측 이성윤 지검장이 장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검찰의 수장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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