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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미중 갈등 고조속, 종전선언은 '입구'가 아닌 출구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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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미중 갈등 고조속, 종전선언은 '입구'가 아닌 출구가 돼야”
"한국, 미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 높다”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0.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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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별보좌관
문정인 특별보좌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미중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딜레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한국이 중국의 반하는 미국의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27일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의 이같은 발언은 미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한 해석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이 G2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문 특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 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안보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와관련,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 IZ)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 특보는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안보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한반도 분단과 분쟁 등 냉전에 대해 아픈 기억이 있다. 더이상 한국민은 냉전이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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