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일가 펀드투자' 난도질하던 윤석열 옵티머스 금융비리는 '부장 전결'로 무혐의
김남국 "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인가..이토록 무책임한 검찰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없나"
[정현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경위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윤 총장의 암묵 등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진행하라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대검 국정감사에선 윤 총장이 수장이었던 중앙지검이 이때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라며 자신의 책임에서 발을 뺐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 펀드투자를 비리로 몰고 '조국일가'를 샅샅이 훑고 난도질하던 윤 총장이 1조 대형 금융비리 사건을 부장 전결이라며 모르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왜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24일 수사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 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라며 "진중권, 서민, 김근식 이런 사람들이 생각 없이 뱉어내는 배설수준의 글만 앞다투어 보도된다. 정작 보도되어야 할 사건은 기사화되지 않는다. 정말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보다"라고 언론의 선택적 보도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사건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 환매형 펀드를 운용한 회사지만 공공기관 관공서 등 안전한 곳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률을 장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엔 한 곳도 투자하지 않고 부산과 대부업체 및 부실기업에 마구잡이로 투자하다 환매가 중지된 사건이다.
라임과 같은 환매형 펀드로 인한 환매 중단사건이지만 옵티머스 사건은 처음부터 대놓고 사기를 노렸다는 점이 라임 사태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금은 약 5천억원 규모가 환매 중단이 되었고 펀드자금 규모는 1조 2천억원 정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2019년 5월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유 중 제일 황당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었다며 "(하지만) 몇 달 후 남부지검은 어떻게 영장 받아 기소? 그 사이에 1조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밝혀졌고"라고 꼬집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성경구절을 인용해 "추함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했다면 피해액을 3,000억원 가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그런데) '연쇄 봐줌마(검사)'들에 의해 불기소처분되는 바람에 조 단위를 초과하는 사태로 번져 5배 이상 피해가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책임자(김유철 당시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들은 주요 공직자(윤 총장)이면서도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추잡한 사실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는 27일 <옵티머스 무혐의, '부실·축소 수사' 아니라는 김유철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더브리핑' 기사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형사7부장으로 옵티머스 수사 의뢰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근거 미약'을 무혐의 처리의 이유로 들었다고 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전산망에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라고 말하면서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일석 기자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그대로 공소장으로 써도 좋을 만큼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향후에 있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검사와 자신을 대입해서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었다. 그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 쳐서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내 돈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며 사기를 쳤다. 나는 피해본 것 없지만 이 새끼 가만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검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나를 불러 물었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실례를 적었다. 조국 전 장관이 이글을 같이 공유했다.
검사 : "그래서, 님이 피해본 거 있으삼?"
나 : "아뇨."
검사 : "그럼 님이 신경 쓸 거 없다네."
나 : "아니, 나는 문제 없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고 그 놈이 한 짓이 그냥 사기라서"
검사 : "그게 왜 사기임? 입증할 수 있음?"
나 :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건 검사님이 하셔야죠. 그거 수사해달라고 신고한 건데요."
검사 : "알았음. 돌아가셈."
고 대표는 "이래놓고 그냥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왜 무혐의처리했냐'고 따지니까, 검사(당시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김유철 부장검사)가 이프로스에 글 올려서 '수사의뢰자의 수사의지가 없고, 피해도 없고, 사기 입증하려니 일도 많고 해서 무혐의처리했음. 부실수사 아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대표는 "그런데 무혐의처리 하고 몇 달 있다가 진짜로 큰 사고가 나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기소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