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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與 "자긍심 높이는 계기"vs 野 "자화자찬·독주선언"…인식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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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與 "자긍심 높이는 계기"vs 野 "자화자찬·독주선언"…인식차 '극명'
민주당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에 증명한 힘 국민 역량에 있다는 것 강조"
국민의힘 "국가채무비율 60%로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미래 앞당겨 거덜내서야"
정의당 "한국형 뉴딜,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국민의당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 진성성 제로인 연설, 자아 성찰 우선돼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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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놓고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것" "자화자찬과 독주선언"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혔다"고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힘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방역의 성과가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며 "코로나 방역의 최고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 역설했다"면서 "민주당은 '사람중심 예산안'과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저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불필요한 정쟁만을 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이 적기에 원할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절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 8,00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며 5년 단임 정부가 임기 이후까지 대못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내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5년 단임의 대표자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철저하고 꼼꼼히 심사해 눈물겨운 헌신과 용기로 ‘코로나’와 맞서 싸워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ㄹ

정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산재 사망자을 언급한 것과 관련, "비대면 시대를 맞아 택배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들어 열 세 분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사각지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산업재해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력이 협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힘줘 말했다.

안해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에서 서글픈 국민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며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와 진성성 제로인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한 방역과 경제의 선방 대목만 봐도 현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함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국민이 그 무엇을 원하고 그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에 대한 판단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내 편에 선 동지들보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경청하고 말로만이 아닌 협치를 이루어내는 리더가 간절해진 시국에 이를 이루기 위한 의지도 없었다"면서 "자아 성찰이 우선돼야 더 이상의 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오만한 칼춤을 추는 칼잡이들과 거짓투성인 광대들, 오직 집권 연장에 눈이 어두워 국민 환심 사기에 여념이 없는 쇼맨들의 연기에 취해 마냥 여유로운 웃음을 짓고 사는 감성 대왕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감성정치의 달인보다 수렁에 빠져 있는 국민과 그늘에 숨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애환을 마음으로 보듬고 늘 고민하는 애민 정치의 달인이 더더욱 간절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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