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겁니까?" 밝혀낸 숨겨진 공신, 3만6천여명 '소액주주'들을 아시나요? (feat. 이명박 17년형 확정)

"다스는 누구겁니까" 2007년 BBK 특검에선 그대로 묻혔으나, 10년만에 다시 끄집어낸 물음!
안민석의 회고 "플랜다스의 계 조직한 국민들 힘으로 검찰수사 재개, MB 감옥에 보낸 것도 위대한 국민"
이명박 형 확정으로 국민의힘은 '범죄자' 대통령 4명째 배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플랜다스의 계를 조직한 국민들의 힘으로 검찰수사가 재개되었으니 다수가 MB 소유임을 밝힌 것은 국민이고 MB를 감옥에 보낸 것도 위대한 국민이다. 따라서 앞으로 MB를 다시 감옥에서 내보내려면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다스 수사를 재개했던 국민 검찰을 국민들은 진정 갈망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페이스북)

34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MB는 2~3일 뒤 곧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MB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MB는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1심에서 MB가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시민들의 거듭된 물음에 재판부가 진짜 주인을 찾아준 셈이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도 역시 뇌물로 판단해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MB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MB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었으며, 총 뇌물 혐의액수는 163억원가량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MB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뇌물 금액이 27억원 넘게 늘었다. 다만 이팔성 전 회장 측이 건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에만 유죄로 판단, 총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은 94억원이 됐다. 뇌물수수 금액이 더 올라가면서 MB의 형량은 2년 더 늘은 징역 17년이 됐다. 항소심 역시 다스 실소유주는 MB로 판단했다. MB측은 이후에도 뒤집을만한 증거 등을 내놓지 못해, 대법원의 형 확정도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MB는 구속기소이후 약 1년간 옥살이를 하다,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3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불구속 상태가 됐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형이 선고되며 다시 법정구속됐으나, 그의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특혜 중 특혜라고 할 수 있었다.)

결국 이날 대법원 형이 확정되며, 이명박은 앞으로 약 16년의 옥살이를 더 해야 한다.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선 중범죄자임이 확정된 대통령을 4명(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째 배출하게 됐다. 

이명박에 대한 재수사 여론은 2017년 가을 들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여론이 불붙으면서 진행됐다. 2007년 말 가동됐던 BBK 특검에선 그대로 묻힌 사건이라, 별 주목을 받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2017년 10월 다스 중국법인 대표로 MB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선임된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다스 실소유주'를 찾아내자는 여론이 불붙었다.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MB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스 지분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카인 이시형씨를 대표로 선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유행어가 불붙기 시작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전 일에 대해 "검찰은 10년 전 이미 조사 후 종결된 사건이라 재수사 어렵다고 하니 소액주주권리로 다스 회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 누군가 제안했다."며 "그래서 한주 15만 원인 다스 주식 매입 운동을 했는데 소위 '플랜다스의 계' 모금 운동이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계좌를 열어 모금 주체가 되었고, 나도 뉴스 공장에 나가 열심히 홍보했다."고 회고했다.

'플랜다스의 계'란 다스 주식 1만주를 매입(전체 지분율 3.39% 가량), 소액주주가 되어 주주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었다. 상법상 3% 지분을 넘기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1만주를 매입하려면 150억원 가량이 들기에, 특정 개인이 할 수 없으니 단체로 소액씩 들여 지분을 매입하자는 취지였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7년 12월이며 해당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모금을 시작한 지 21일째인 12월 21일 목표액인 150억을 넘었고 참여한 시민이 36,000명이나 됐다. 깜짝 놀란 검찰이 그다음 날 다스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며 "검찰은 60여 일 만에 다스 판도라 상자를 열어 다스는 MB 소유임을 밝혔고 MB를 구속했다"고 회고했다.

사실 다스 주식은 7년가량 팔리지도 않았던 만큼, 어떠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주식이었다. 그럼에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것을 오직 밝혀내기 위해, 시민 수만명이 똘똘 뭉쳤던 것이다.

안 의원은 "플랜다스의 계를 조직한 국민들의 힘으로 검찰수사가 재개되었으니 다수가 MB 소유임을 밝힌 것은 국민이고 MB를 감옥에 보낸 것도 위대한 국민"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MB를 다시 감옥에서 내보내려면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다스 수사를 재개했던 국민 검찰을 국민들은 진정 갈망한다"고 말했다. 

여담으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매주 진행하는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의 경우 이제 타이틀이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이 될 것이다. 이명박 구속기소 이후엔 '가카 배웅한 방송'이었고, 지난해 3월 이명박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가카 두 번 배웅할 방송'이었다. 이명박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구속됐을 땐 '가카 두 번 배웅한 방송'이었는데 6일만에 풀려나자 한 주 만에 끝났고, 지금까지 '가카 세 번 배웅할 방송'이었다. 이젠 '가카 세 번 배웅한 방송'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