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 삼성 뇌물수수'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2011~12년 '나꼼수' 신드롬, 그들 4인방이 받았던 열렬한 성원 그리고 정권의 집요한 탄압!
13년만에 밝혀낸 BBK 논란, 김어준 "이명박 감옥 간 이유? 가진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 포기 못해서" 
'다스는 누구겁니까?' 구호 탄생 배경은? 수십조씩 들어간 '4대강' '자원외교' 이명박 단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남다른 분이다. 어제 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법치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죄의식같은 것은 흔적조차 없는 완벽한 클린한 정신세계. 남다른 분이고 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흠모하면서 쫓아다녔다. 이런 분은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오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의 잔여 형량은 16년이나 남아있다. / ⓒ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오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의 잔여 형량은 16년이나 남아있다. / ⓒ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오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리고 박근혜씨의 경우 국정농단으로 인해, 재직 중 파면됐기에 역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들 4인에게는 이름 뒤에 '전 대통령' 호칭을 공식적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명박씨는 다음주 초인 내달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16년의 형을 더 살아야 한다. 중간에 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90대 중반이나 되어야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후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이른바 '가카(이명박) 헌정방송'을 주도했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김 총수와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주진우 기자가 2011년부터 이듬해 대선 직전까지 진행했던 '나꼼수'는 시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진행했던 '나꼼수'의 타이틀은 '가카 헌정 방송'이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팟캐스트 방송이 유행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 딴지라디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진행했던 '나꼼수'의 타이틀은 '가카 헌정 방송'이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팟캐스트 방송이 유행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 딴지라디오

이명박 정권의 각종 비리를 파헤치고, 정권 차원에서 쓰는 각종 '꼼수'들을 찰지게 분석해서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나꼼수'는 국내 최초의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많은 이들이 팟캐스트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내용이 담긴 방송을 경쟁적으로 했다.

그러나 이들 4인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정권차원의 많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진행자 중 한 명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1년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역시 진행자 중 한 명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아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8년전 무명시절 인터넷방송에서 했던 거친 발언을 갖고, 수구언론이 총선 직전 '역대급 막말'이라고 몰면서 발언의 전후관계도 파악 없이 온갖 도배를 했던 영향이 컸다. 이는 다른 진행자인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도 검찰의 기소로 인해 구속당할 뻔했다.

나꼼수를 진행했던 4인방은 모두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김어준 총수나 주진우 기자의 경우 줄소송으로 인해 수차례 재판을 받기도 헀다. / ⓒ 연합뉴스
나꼼수를 진행했던 4인방은 모두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김어준 총수나 주진우 기자의 경우 줄소송으로 인해 수차례 재판을 받기도 헀다. / ⓒ 연합뉴스

이명박씨가 이렇게 늦게라도 단죄를 받은 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들 4인방의 역할이 꽤나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어준 총수는 30일 이명박이 구속된 다음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의 범죄행위에 대해 요약해 논평했다.

김 총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모든 예우가 박탈되서 앞으론 이명박(전 대통령이 아닌)씨로 불리게 되겠네요"라며 "제가 그분을 흠모하면서 발자취를 뒤따른지가 만으로 10년째 되는 해인데, 이제 그 흠모의 세월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꼼수'를 함께 진행했던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이사장, 주진우 기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그 세월 동안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인줄 알았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총수는 이명박이 감옥에 가게 된 데 대해 "그분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을 포기 못해서 그랬다"고 분석했다. 범죄수익까지 어떻게든 챙기려던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게 김 총수의 설명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0년 가까이 수감생활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2017년 3월 형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 ⓒ 연합뉴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0년 가까이 수감생활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2017년 3월 형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 ⓒ 연합뉴스

"이명박 씨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 분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을 포기 못해서 그랬어요. 모든 것의 출발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했던 서울시장 되기 위해서, 현대에서의 커리어(현대건설 회장) 말고 본인만의 업적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문회사)BBK를 (김경준씨와 함께)설립하게 되거든요. 이게 출발인데, 종합금융그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적으로 탁월한 점은, 사업을 실패하면 돈을 날리잖아요? 원금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하는 게 최대치인데, 이분은 사업을 실패했는데도 (이득을)남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김경준씨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서 만든 돈, 사업을 실패해서 그걸로 털고 끝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아까운 거예요. 사업을 실패했는데도 거기서 또 남기기 위해 주가조작을 하게 된 거고. 그 주가조작으로 만든 돈을 갖고 김경준씨가 미국으로 도망가게 되죠. 범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우성 DNA다. 사업을 실패했을 때조차 반드시 돈을 남겨야겠다. 물론 주가조작을 했으니 많은 피해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문제의 BBK 사건을 요약하면, 김경준씨가 대표였던 투자자문회사 BBK가 인수한 코스닥기업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옵셔널벤처스는 BBK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

BBK는 다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로부터 600억원의 투자를 받는데, 다스는 BBK에 가장 많은 190억을 넣는다. 이어 김경준씨는 이명박씨와 함께 2000년 2월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옵셔널벤처스(BBK)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 5천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에는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다. 김경준씨는 2001년 12월 회사돈 384억원을 횡령했고, 그 중 220억원을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미국으로 도주했다. 문제의 다스는 투자금액 190억원 중 50억원만 돌려받아, 약 140억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경준씨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회삿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소송에 걸린 김경준씨는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된 뒤, 2007년 말 법무부의 범죄인 송환요구에 따라 한국에 송환된다. 그 시기는 대선을 앞둔 시기였는데, 당시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그런 시기다. 그럴 때 김경준 씨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던 BBK 특검, 당시 특검팀은 이 씨의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끝냈다. 그래서 수사도 제대로 안했고 그래도 면죄부만 줬다는 악평을 듣는다. / ⓒ JTBC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던 BBK 특검, 당시 특검팀은 이 씨의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끝냈다. 그래서 수사도 제대로 안했고 그래도 면죄부만 줬다는 악평을 듣는다. / ⓒ JTBC

그러나 대선 직전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다스 실소유 여부와 이명박은 무관하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명박이 여유있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이듬해 1월 BBK특검(정호영 특검)이 출범, BBK와 다스 외에도 도곡동 땅 매각대금 사건 등을 수사했으나 역시 이명박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준씨는 폭로 직후 바로 구속됐다. 주가 조작사건은 그의 단독 범행으로 법원은 결론지였고, 그는 징역 8년형(벌금 대체 위한 노역으로 500일 더 옥중생활)을 받고 2017년 3월 만기출소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됐다. 

김어준 총수는 "이명박씨와 김경준씨는 (주가조작 무렵에도)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제가 추적한 바로는(보인다)"라며 "어느 시점에 둘의 관계가 깨진다. 아마도 이렇게 주가조작으로 만든 돈,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스위스에 넣어둔 돈의 분배를 서로 얼마씩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못했던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결론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이 소유한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140억을 포기 못해서 (이명박이) 감옥에 간 것"이라며 "이 돈은 주가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고 범죄수익이잖나. 범죄수익조차 서로 나누어야할 돈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끝가지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분석헀다. 

김 총수는 "김경준 씨를 결국 감옥까지 보냈고, 특검까지 해서 BBK도 다 털어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돈을 포기 못했다. 범죄수익임에도 다 빼앗아오려고 하다가, 그 때 흔적들을 남겼다. 돈을 받아오려고 남긴 팩스니 문건이니 그걸 쫓아가서 저와 주진우 기자가 거기서 덜미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씩 남긴 증거들이 결국 이명박씨를 감옥에 넣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주진우 기자와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명박씨는 지난 2007년 대선경선 당시 자신의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 ⓒ 뉴스타파
이명박씨는 지난 2007년 대선경선 당시 자신의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 ⓒ 뉴스타파

"10년전에 저랑 주진우 기자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 140억 때문에 우리 가카(이명박)가 가실 것이다. 이것만 포기했으면 지금도 전직 대통령으로 안락한 삶을 사셨을텐데, 그렇게 재산 많으신 분이 이걸 포기 못해서 거꾸로 저는 거기서 찬스를 본 것이고, 그래서 탄생한 거가 '다스는 누구겁니까?' 입니다"

옵셔널벤처스는 상장폐지후 새로운 경영진을 꾸려 옵셔널캐피탈로 개명했다.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아 미국으로 도주한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LA연방법원은 2011년 2월 김씨에게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스위스 계좌에 있던 김씨의 돈 140억이 다스로 넘어가 있었다. BBK에 투자한 자금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소송 중이던 다스가 옵셔널캐피탈 이전에 먼저 돈을 받아간 것이다.

이명박씨는 그 무렵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2017년 가을이나 되어서야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을 회수하는 소송 과정에서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돼있고, LA총영사관까지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모습이었던 것이다. 결국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이명박 것'이라는 게 확인됐으니, 왜 다스의 자금을 회수하려고 이씨가 그토록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비용을 낸 것도 이명박 개인이 낸 것이 아닌, 삼성이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를 대리하던 미국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의 법률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료도 이명박씨에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89억원이다. 물론 삼성이 이를 '공짜'로 댔을리는 없다. 2007년 삼성은 비자금 관련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삼성 승계의 핵심인 금산분리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이었다.

소송비용을 낸 것도 이명박 개인이 낸 것이 아닌, 삼성이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를 대리하던 미국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의 법률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료도 이명박씨에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89억원이다. 삼성은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을 받아냈다. / ⓒ JTBC
다스 관련 소송비용을 낸 것도 이명박 개인이 낸 것이 아닌, 삼성이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를 대리하던 미국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의 법률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료도 이명박씨에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89억원이다. 삼성은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을 받아냈다. / ⓒ JTBC

에이킨 검프가 다스를 대리한 시기는 2009년 3월로,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다. 얼마 뒤 대법원에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다. 그런데 그해 말, 오직 이 회장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이 실시된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IOC위원인 이 회장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대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수상한 행보였다. 역시 뒷배경에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악습중 하나인 '정경유착'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뇌물을 받은 이명박씨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뇌물을 건네 '회장 단독사면'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삼성 측은 '뇌물공여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법이 삼성에게 그토록 관대한지 알 수 있다.

김어준 총수는 왜 모두의 입에 착착 달라붙는 '다스는 누구겁니까' 구호가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BBK를 설립할 때 들어간 종잣돈이 있겠죠? 종잣돈의 주인이 BBK 주인이겠죠? BBK 주인이 주가조작한 주체겠지요? 주가조작의 주체가 범죄수익 140억의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잣돈이 다스에서 나왔거든요. 다스의 주인이 곧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겁니까? 구호가 탄생했다. 이것은 제 작품입니다."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이어진 '다스는 누구겁니까' 유행어, 이런 유행어는 많은 시민들에 입에 친숙하게 오르내렸다. / ⓒ JTBC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이어진 '다스는 누구겁니까' 유행어, 이런 유행어는 많은 시민들에 입에 친숙하게 오르내렸다. / ⓒ JTBC

그는 끝으로 이명박씨에 대해 "남다른 분이다. 어제 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법치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죄의식같은 것은 흔적조차 없는 완벽한 클린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며 "남다른 분이고 강적이었다. 그래서 10년을 흠모하면서 쫓아다녔다. 이런 분은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촌평했다.

'가카'를 단죄한 것은 김어준 총수를 비롯한 '나꼼수' 4인방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줄소송 등 위협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에게 "쫄지마"라고 외치면서 유쾌하게 이씨의 각종 비리 사실들을 알렸으니까. 특히 (결국 사실로 밝혀진)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간 옥살이를 하고, 오랜 기간 정치생명이 끊어졌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도 이뤄져서 명예회복까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이명박씨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닌,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수십조씩의 혈세가 들어갔으면서도 천문학적 손실만 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도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우리의 세금이 낭비됐는지 그리고 돈은 누구 주머니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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