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범죄 대놓고 '덮어주고' 잘 나갔던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feat. 정호영 특검과 꼬리곰탕)

검찰 특수팀-정호영 특검팀 "다스는 누구겁니까?" 그 쉬운 답만 찾아냈어도, 오랜 비극의 세월 없었다.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 홍준표가 흔들었던 'BBK 가짜편지', 최재경·김기동 등의 '부실수사'와 무혐의 처분
정호영 BBK 특검팀은 40일간 무엇을 했나? 2시간 '식사'만으로 끝난 이명박 조사(특검팀엔 윤석열·유상범도 있었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검찰에서 주가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수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고,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다스 유상증자에 사용된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인지와 더불어 제가 이명박이 열어준 길을 따라 걸어갔던 BBK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사건이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당시 검찰은 외면하였습니다.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리웠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방검사장과 정호영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합니다." (31일 김경준씨 페이스북 중)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다스와 BBK의 주인은 역시 이명박씨였음이 확정된 것이다. 2007년 대선 직전 검찰이, 그리고 이명박 씨가 당선인 신분일 때 가동됐던 BBK 특검이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그 쉬운 답을 찾아냈다면 이명박 정권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시대가 미친 듯이 후퇴했던 오랜 비극의 세월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매우 부패한 인물인 걸 알면서도, 경제를 살려서 모두를 '부자' 만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가득차 그를 많은 시민들이 밀어줬다. "부패하지만 유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기득권들 밥그릇을 채워주는데만 유능했을 뿐, 다른 모든 건 매우 무능했다. 다시는 이명박과 같은 인물이 국가원수라는 막중한 직책은 물론, 국가 요직에 기용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던 김경준씨(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이명박씨 형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2007년 대선 직전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폭로한 바 있다. 물론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에도 '이명박'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선 직전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이명박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듬해 초 출범한 BBK특검(정호영 특검)에서도, 역시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BK 주가 조작사건은 김경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검찰과 법원은 결론지었고, 그는 징역 8년형(벌금 대체 위한 노역으로 500일 더 옥중생활)을 받고 2017년 3월 만기출소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강제추방된 바 있다. 김 씨는 당시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해 이명박에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경준씨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죄되었으나,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는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스가 투자하고 이명박이 인허가와 실제 경영을 담당한 BBK의 주가조작과 횡령이 온전히 저의 책임이 아님이 밝혀지게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경준씨는 "저는 십 수년 전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당시 검찰에 의해 본인의 진술이 묵살됐고, 본인의 입국의도를 조작한 일명 'BBK 가짜편지' 사건과 당시 노무현정권의 사주에 의한 기획입국이었다는 누명으로, 거짓말쟁이로 몰려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수감자로써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십년 가까이를 복역했다"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BBK 가짜편지'란 무엇일까? 이는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당시 여권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 김경준 씨를 의도적으로 입국시켰다는 근거로 쓰여진 자료다. 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김경준씨와 미국 교도소에 함께 수감됐던 신경화씨가 쓴 편지를 기획입국설의 근거라며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는 신씨가 “자네(김경준씨)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고, 홍 의원은 ‘큰집’이라는 표현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적극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후에야 검찰 수사 등에서 홍 의원이 흔들었던 편지는 양승덕 당시 경희대 행정실장으로부터 기획된 것이었으며, 이를 신경화씨의 동생인 신명 씨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것이 당시 이명박 측 관계자들을 줄줄이 거쳐, 홍준표 의원에게로까지 전달된 것이다. 신명 씨는 이후 가짜편지 배후로 이명박씨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목했으나, 검찰은 편지가 조작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배후는 없다"며 홍준표 의원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파장이 일었다.

'BBK 가짜편지' 사건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유세를 하던 중 이런 폭탄발언을 하면서 다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홍 의원은 당시 발언을 통해 "BBK 사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막는다"며 사건을 막아준 대가로 법무부장관 직을 받으려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장관직에 오르진 못한다) 이런 것은 분명히 범죄사실을 대놓고 시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그럼에도 자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벌린 셈이라, 그의 배짱(?)은 정말 대단해 보인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준 건 내가 만들어줬어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BBK 사건 내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요. BBK 사건 막아줘서 (이명박이)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인수위 할 때 불러가지고, 검사들이 제일 선망하는 게 법무부장관입니다. 그거 한 번 해볼라고 해줬는데 세 번이나 법무부장관 시켜준다고 하대요. 그런데 인사 할 때마다 안 시켜줘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저거(홍준표) 법무부장관 시켜주면 그 칼 들고 이상득이 잡아넣고 난리를 칠 거다. 저거는 절대 시켜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사 때마다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명박과)조찬하면서 한 판 붙었어요~"

김경준 씨는 “이후 2017년 3월28일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던 당일 당시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 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허가를 요청한 바 있고, 입국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당시 검찰의 행태와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한 관여를 진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이명박의 징역 17년형 판결 확정에 대해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고 한'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정치검찰들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며 자신이 폭로했을 당시 사건을 덮어버린 검찰을 규탄한 뒤, "무엇보다 당시 BBK사건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론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든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정작 전 정부 시절(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자신을 수사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BBK 및 다스 실소유자가 MB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수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검찰이)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MB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다스 유상증자(190억원, BBK에 들어간 금액)에 사용된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인지와 더불어, 제가 이명박이 열어준 길을 따라 걸어갔던 BBK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사건이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당시 검찰은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리웠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방검사장과 정호영 (BBK)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이 지휘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터진 시기, 우병우의 뒤를 이어 잠깐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은 바 있다.) 이 외에도 김경준씨를 직접 심문했던 김기동 당시 특수1부부장, 그리고 당시 수사상황을 브리핑했던 김홍일 당시 3차장검사 등이 있다. 이들이 이명박을 '무혐의' 처분하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들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이어 이듬해 초 구성된 BBK 특검팀에는 총 15명이 있었고 특검보는 총 5명이다. 이들은 검사 출신의 김학근 변호사와 판사 출신의 문강배·이상인 변호사 그리고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최철·이건행 변호사다. BBK 특검팀에 파견된 당시 현직검사 10명 중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는 게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윤 총장 외에도 유상범 현 국민의힘 의원도 'BBK 특검팀'에 파견됐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정호영 특검과 이명박씨 간에는 대면조사 한 번 만이 이뤄졌는데,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냈다고 한다. 특검팀 검사들도 정호영 특검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다스 사장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고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이 횡령된 것임에도 어떻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어이없을 따름이다. 대놓고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던 이들 검사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이후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김씨는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며 당시 BBK 사건을 덮어버린 검찰을 단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없다면, 저의 고초가 보람도 없이 검찰권력의 독립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십 수년 전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당연히 검찰이 진실을 파헤치고 각자의 죄값에 맞게 벌을 주리라 여기고 왔음에도,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고 다짐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과 저와 같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이 조국을 위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