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야권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아직 뚜렷한 후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혜훈이 서울시장 적임자라고 출마를 권유하고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해야 한다며 '이혜훈이 적임자라'며 권유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제안에 대해 지금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을 이제는 재생과 보존이 아닌 성장과 발전으로 탈바꿈해야 성장할 수 있다"며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갖고 있는 서울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경제학박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경제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에 "일 머리가 많이 모잘라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와 결과가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하나 하나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최저임금만 봐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비여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했다. 취임 첫 2년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해 30%를 올렸다. 오히려 저임금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서비스업, 숙박업, 관광레저업, 음식업 등의 업종에서 고용이 줄고 매출이 줄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했다"면서 "자신들이 일머리가 모자라 목표와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23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법원등기데이터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결과 45.8%나 상승했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23번의 대책이 얼키설키 엉켜서 집값이 오르게 됐다"며 본인들이 목표와 다른 결과물을 나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부동산 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데 이것은 주택에 대해 모르는 소리"라면서 1960~1970년대 공급했던 주택들은 이제 노후화 된 불량주택이 돼서 이런 집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람들은 집도 IT와 결합된 스마트 집을 원한다"며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새 집은 텃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지어진 낡은 집 개수를 가지고 현재 가구 수와 엇비슷하다고 보급율이 100%가 넘었고 새로운 공급은 필요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새로운 주택, 고급화되고 다양하고 국민들의 리드를 충족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시장 10년간 각종 규제로 공급을 막아 온 것이 가장 크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은 집을 짓을 수 있는 대규모 땅이 없다. 새 집을 지으려면 집을 정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재건축개개발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 정비구역을 지정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주민들은 수년간 고생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은 10년 동안 400개가 넘는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가로 막은 것이다"며 "결국 새집 공급이 막히는 바람에 서울의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옥재기 정책이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도시는 오히려 미분양이 있다. 즉 서울과 지방은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새로운 서울시장은 새집을 공급하는 일들을 부당하고 무리하게 막아서는 안된다"며 "풀어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공급되고 그 공급이 지금의 불붙는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피력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하며 서울시장의 정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재생과 보존의 방점에 두고 도시농업을 한다든지, 노후불량 건물들을 재생 또는 보존의 개념으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막아왔다"며 "이런 서울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4차산업혁명의 선두기지가 돼야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의 10년은 보존과 재생인데 이것은 성장엔진이 되기는 어렵다. 도시가 성장해 가야 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서울시가 발전해야 한다"며 "서울의 틀을 바꿔야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서울에 살수있게 해주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