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이명박 꺼 아니다" '꼬리곰탕' BBK 특검, 조국 "그 때 공수처 있었다면" (feat. 윤석열·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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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이명박 꺼 아니다" '꼬리곰탕' BBK 특검, 조국 "그 때 공수처 있었다면" (feat. 윤석열·유상범)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1.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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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이명박 소환조사하겠다"더니, 식사 2시간만으로 끝! 해산 이후 다들 잘나갔던 '그들'

이명박 형 확정-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로 돌아본다. 13년전 '제대로 된' 공수처 있었다면 어땠을까? 
40일동안 BBK 특검팀은 무엇을 했을까? '120억 횡령' 파악하고도 '직원 개인'의 일탈 치부하더니~
'이명박 BBK' '김학의 특수강간' '진동균 성추행' 처럼 싹 묻힐 뻔한 사건들, 이것도 공수처로 밝혀야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오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의 잔여 형량은 16년이며, 2일 오후 중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 ⓒ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오전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의 잔여 형량은 16년이며, 2일 오후 중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 ⓒ 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며, 전직 대통령 대우도 박탈됐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이명박 씨는 2일 오후 중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구치소로 들어간 뒤에는 분류 심사를 거쳐 12월 초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생활하는 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약 4평짜리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며,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가량 된다.

13년전 검찰 특수팀, 그리고 이어진 BBK 특검팀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해답을 왜 당시 찾지 못했던 것일까? 그 쉬운 답을 찾아내서 이명박씨를 기소했다면, 그동안 시대가 후퇴했던 오랜 비극의 세월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08년 초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당시 꾸려진 BBK 특검팀에 대해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검팀이 이명박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던 BBK 특검, 당시 특검팀은 이 씨의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끝냈다.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고작 꼬리곰탕 식사 2시간만으로 끝냈다. / ⓒ JTBC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던 BBK 특검, 당시 특검팀은 이 씨의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끝냈다.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고작 꼬리곰탕 식사 2시간만으로 끝냈다. / ⓒ JTBC

당시에는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아래, 특검보 5명을 포함한 총 15명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졌다. 당시 파견된 현직 검사들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에이스 검사'로 불리는 10명도 포함됐다.

당시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소유 의혹', '수사 검사 회유-협박 의혹',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이었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필요하다면 이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21일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분한다.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고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정호영 특검팀은 40일간의 활동 이후 이명박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고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대놓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빈축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 ⓒ MBC
정호영 특검팀은 40일간의 활동 이후 이명박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고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대놓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빈축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 ⓒ MBC

어떻게 그 많은 돈이 횡령된 것임에도 어떻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어이없을 따름이다. 대놓고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조사대상 0순위였던 이명박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는데, 정호영 특검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2시간만에 마쳤다. 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른 특검팀 검사들도 이런 황당한 행위에 항의하기는커녕 대동소이했다. 특검 검사가 다스 회사에 방문, 다스 사장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빈축을 샀다.

당시 5명의 특검보 중 한 명인 이상인 변호사는 특검 해산 직후 이명박 소유인 영포빌딩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그 이듬해는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까지 역임했다. 사건을 '덮어준' 데 대한 특혜였을까?

과거 BBK 특검에 파견됐던 당시 현직검사들은 이후에 대부분 승승장구했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 ⓒ 뉴스타파
과거 BBK 특검에 파견됐던 당시 현직검사들은 이후에 대부분 승승장구했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 ⓒ 뉴스타파

윤석열 총장이나 유상범 의원 등 당시 특검 파견 검사들도 이명박 정권 시절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이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와도 무관하진 않은 듯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거론한 뒤, "특검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을 향해서도 이명박 BBK 사건,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침묵한' 점에 대해 따져물었다.

1.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2.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3.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2007년 대선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핵심인사들,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 김기동 당시 특수1부 부부장, 김홍일 당시 3차장검사 등이 있다. 이들은 이명박을 대선 직전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후에도 죄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다. / ⓒ MBC
2007년 대선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핵심인사들,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 김기동 당시 특수1부 부부장, 김홍일 당시 3차장검사 등이 있다. 이들은 이명박을 대선 직전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후에도 죄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다. / ⓒ MBC

2007년 대선 직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최재경 당시 특수1부장이 지휘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터진 시기, 우병우의 뒤를 이어 잠깐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은 바 있다.) 이 외에도 김경준씨를 직접 심문했던 김기동 당시 특수1부부장, 그리고 당시 수사상황을 브리핑했던 김홍일 당시 3차장검사 등이 있다. 

이들은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했던 김경준씨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이명박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된 지금, 당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이들은 할 말이 있는가?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도 초기 수사를 했던 검찰이 '대놓고' 봐준 사례에 속한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수사를 시작했을 당시,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가 김학의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이가 김 전 차관을 고소해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역시 무혐의로 끝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 기소한 건,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난 2019년이다. 최근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으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 문제의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윤중천씨에게 마지막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2008년 10월부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도 2018년 10월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를 기소한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2013년이나 2014년에 수사했더라면 그를 특수강간 혐의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다. 결국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5년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진동균 전 검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제출만으로 검찰을 떠난 바 있다, 그는 검찰을 떠난 직후부터 CJ그룹 법무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전직 대검 공안부장의 아들이며,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격이자 검언유착 사건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2015년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동균씨, 5년여가 지난 뒤인 올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전직 대검 공안부장의 아들이며, 검언유착 사건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처남이다. /ⓒ KBS
2015년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동균씨, 5년여가 지난 뒤인 올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전직 대검 공안부장의 아들이며, 검언유착 사건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처남이다. /ⓒ KBS

해당 사건은 그대로 묻힐 뻔 했으나,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대검찰청은 뒤늦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을 꾸렸고 진 전 검사를 기소했다. 그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고 꾸짖으며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20여년간 10여차례의 특별검사 팀이 꾸려진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 중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서 시민들의 극찬을 받았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 외엔 거의 전무하다.

역대 특검팀 중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서 시민들의 극찬을 받았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 외엔 거의 전무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 연합뉴스
역대 특검팀 중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서 시민들의 극찬을 받았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 외엔 거의 전무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동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대충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도 안했으면 그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테니.)

대부분은 사회의 '진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줄을 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결국엔 어떠한 성역이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고도 늘 안심하는, 검사든 판사든간에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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