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어떻게든 '기소'한 최강욱, '공수처' 출범 앞두고 법사위에서 활약하나? (feat. 정치검찰)

김진애 "라임-옵티머스 개입·무마 검사들, 가족과 측근 보호에 매친하는 검찰총장 등등. 검찰개혁 갈 길이 멀다"
조국 관련으로 기소하자 최강욱 "윤석열·김건희는 공수처 수사대상" "尹 지시받은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 아니다"라고 했다고 또 기소하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검찰개혁-공수처 강한 의지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개입하고 무마한 검사들, 김기춘 청와대의 하명수사, 가족과 측근 보호에 매진하는 검찰총장의 행태, 자기식구 감싸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드러나는 등 검찰 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와 국토위 두 위원의 사보임을 추진하려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에 검찰은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습 기소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담당이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 결정했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2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가 서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맞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고, 최강욱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도시건축가인 김 원내대표는 국토위를 희망했고, 법조인인 최 대표는 법사위를 당초 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원치 않게 국토위로 가게 됐고, 대신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로 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취소 연기시켜서 수요일(4일) 운영위 국감이 하루 남아있지만,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마감됐다. 국정 전반을 감시하며 견제해야 할 거대야당이 정쟁 이슈에만 함몰되어 '맹탕국감' 이라는 비판과 '야당의 시간'을 소모적으로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이번 국감 촌평으로 열었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여러 웃음거리만 안겨줬을 뿐, 문재인 정부를 감시하는데 실패했다는 평이다.

그는 이어 "국감이 끝난 이제, 검찰 개혁은 더욱 큰 국민적 이슈가 됐다. 검찰총장이 벌이는 정치적 행보의 민낯이 드러났고 정치 검찰 카르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행하고 있어, 정의를 회복하여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려 노력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검찰'들을 꾸짖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개입하고 무마한 검사들, 김기춘 청와대의 하명수사, 가족과 측근 보호에 매진하는 검찰총장의 행태, 자기식구 감싸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드러나는 등 검찰 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최강욱 대표 간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습기소한 점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이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문제삼아 또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사람은 어떠한 항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나 다름없어서, 황당한 기소이자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 대표의 기소에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국민의힘당이 고발하고, 윤석열 총장이 기소 결정한 내용이란 것이 선거기간동안 '최욱 정영진의 매불쇼' 유튜브에서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했다는 답변이 허위사실 공포라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문'도 보지 않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검찰개혁의 기수인 최강욱 대표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꾸짖었다. 

지난 1월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차장 전결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 직접 네 차례나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있으면 어떻게든 재판에 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부당성에 굴복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최강욱 대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며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에서 중단없는 검찰개혁에 나서고, 저 김진애는 국토위에서 최대 민생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 성능을 높이며 국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보임을 요청했다. 

사실 사보임 문제는 21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나왔었다. 도시전문가인 김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4대강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바 있어, 자신의 전공을 살릴 필요가 있다. 최 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의 주분야에서 활약할 필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수처' 출범이 다가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을 오래 전부터 목청 높여왔던 최강욱 대표가 사보임이 이뤄져 법사위로 간다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여당을 측면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사보임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이뤄지며,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대표를 기소해 어떻게든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정황,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 대표를 고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 입장에서 최 대표를 굉장히 껄끄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오래 전부터 앞장서서 외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최 대표는 지난 3월 총선 직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사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하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자신을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고 꾸짖었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며 윤 총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엔 손혜원 전 의원, 김남국 의원과 함께 '검찰, 알아야 바꾼다' 방송을 함께 한 바 있으며, 정봉주 전 의원의 '전국구'에도 고정출연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총선 직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