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다는 것은 검찰권이라는 절대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린것"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수사가 검찰 개혁? 결집성 검찰 내부용 멘트"
"윤석열 높은 지지율, 그만큼 정치적 행보 했다는 것"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 없이 검찰 내부개혁 가능성 없어"

[정현숙 기자]= 검찰에서 퇴직한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고 '검란'은 조중동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반발한 것을 '댓글놀이'로 잘랐다. 언론 등에서 띄우고 키웠다는 취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치고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치고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4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지난 행보를 꿰뚫어 보는 답변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일단 국민의힘 당에서 워낙 후보군이 없고 지금 윤 총장이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읽혔다는 거"라며 "윤 총장은 검찰권이라는 절대반지를 끼고 검찰권으로 더 큰 권력을 노렸다고 생각한다. 그게 먹힌 거고 그 메시지가 읽혔으니까 지금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대전고검 방문을 시작으로 3일에는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있는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부장검사들을 모아 놓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라"거나,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들은 최근 지지율이 오르면서 정치행보의 가속화 심지어 대선행보로 읽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힘당에서 결정할 거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보"라며 "왜냐하면 국감장에서도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해온 것들이 다 자기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게 읽힐 테니까 저는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전 정권의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또 경제 권력의 최고인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변호사는 "그것은 이때까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고 거기에 합당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하게 된 수사지, 이때까지 검찰권 남용, 부당한 불기소 기소에 대해서 검찰 조직을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적 조직에 있었느냐면 그건 또 아니다. 그냥 힘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찰 내부망 글에 300여건의 댓글이 달려 검사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네들끼리 그안에서 와글와글하는 검사들의 댓글 놀이에 불과하다고 본다”라며 "집단 항명으로 사직이나 그런 집단행동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게시판에서 주거니 받거니 댓글 놀이하는 게 무슨 파급력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보수 언론인 조중동이 검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사항"이라며 "이때까지 올 2월과 8월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윤석열 죽이기다, 그리고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이 사태에 있어서도 이게 이 정권을 흔드는 진앙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본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의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검사 회의라든가 집단 사직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실재적인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평검사 회의로 소집하는 사람은 청의 수석 그러니까 부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수석 검사 중에서도 수석 한 검사청의 수석 각 부마다 수석이 있고 그 수석 중에서 또 제일 높은 수석이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부장 이렇게 나갈 텐데, 몸을 사리게 된다"라며 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연주 변호사는 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공감을 표시한 300여건의 검사 댓글 자체도 제대로 된 쓴소리가 아니라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의견만 소통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검찰 익명 게시판이 열렸다가 한 달 만에 폐쇄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그땐 간부에 대한 비판 등 민감한 이야기들이 나날이 쏟아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게시판만 봤다. 진짜 숨은 목소리는 모르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의 과거 예도 들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는 것도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라며 "정해진 권한이고.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 요구를 받든 아니면 대통령이 그 정치적 책임을 묻든 그건 공식적인 문서로 내리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에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졌다. 김종익 씨의 지코 사태로 유발된 민간인 사찰 사건이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수사팀이 회식을 하는데 평검사들이 이거 시나리오대로 조사되고 있는 것 맞죠라고 하면서 이프로스(검찰내부망)에 항명성으로 사직서를 냈다"라며 "그때는 (다른)검사들이 이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면 다 침묵했었다. 자기네들이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분이 있다고 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검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에만 입을 열고 정작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침묵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변호사가 강조한 것은 지금 검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직의 권한이라든가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지, 과거에는 어떤 부당한 권력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전날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결집성 멘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본인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코멘트”라면서 “검찰 내부용 멘트다. 국민한테 먹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임은정 검사의 게시판 글에는 상대적으로 검사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 검사들의 여론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일단은 조직 논리에 부합하는 안전한 간부들이 보기에 안전하고 어여쁜 의견만이 소통되는 분위기고 임은정 검사는 원래 내부에서 왕따에 천덕꾸러기? 아웃캐스트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가 2012년 12월에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을 때 무죄인 것을 무죄라고 했을 뿐인데 징계를 받게 됐다"라며 "그때 동료들이 나서줬느냐면 한 명도 임은정 검사 편에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 그때가 쭉 이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의 어떤 편의적인 수사 그리고 선별적인 수사, 선택적인 수사, 기소권 남용 이런 부분들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은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던 건데 계속 발 묶여 있었다. 일단 해보고 고칠 사항 있으면 수정하고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검찰은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저항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조직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힘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나 즉 스스로 검찰개혁의 가능성 있나라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불가능하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 문화로 그 조직은 일단 간부들의 뜻에 따라 굴러가는 관성이 크다"라며 "그분들의 이익에 추동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검찰 내부의 적나라한 현실을 털어 놨다. 그는 "(검찰) 간부들은 곧 퇴직을 앞두신 분, 변호사 개업을 앞두신 분이다. 사실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변호사가 되어서 오는 검찰 선배들의 사건을 봐줘서 계를 부어놨는데 적금을 부어놨는데 나는 못 타먹게 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며 전관예우 특권을 놓지 못하는 검찰의 현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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