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검찰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김민웅 "반란을 꿈꾼 자가 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가당착도 없다"

김용민 "윤석열, 검사들 동원해 검찰개혁 반대하고 정치권력 획득 위해 혈안이 된 상태"

황교익 "검찰내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의 가족부터 수사해야"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해야'

현직 법무장관 가족들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 관저를 압수 수색하며, 현직 민정수석을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하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 ‘절대권력자’들은 자기에 관련된 혐의들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은 누가 해도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을 남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절대 권력자’입니다." -전우용 교수-

"현직 고위 공무원중

대통령과 주변을 겨냥해ㅡ 구체적 사건이 부각되어 있지도 아니한데 ㅡ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라고 수사권을 갖고있는 부장검사들에게 부릅뜨고 발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ㅡ 그래서 그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

"윤석열, 촛불혁명정부 겨냥..정치검찰의 명분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으로 호도"

[정현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의 요지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와 ‘좌고우면하지 않는 검찰 개혁’이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업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라며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평등한 검찰이 되는 게 최우선”이라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란을 꿈꾼 자가 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자가당착도 없다"라며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강하게 꾸짖었다.

김 교수는 "검찰이 프랑스 혁명의 공화정 수립으로 탄생한 제도라고 한국의 검찰이 혁명검찰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묻고는 "앙시앙 레짐(구체제) 척결을 위한 프랑스 혁명 검찰을 자신들과 동일시 하고 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명분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촛불혁명 정부를 겨냥하는 수작이다. 지금 정작 '살아있는 권력'은 혁명을 통해서도 여전히 앙시앙 레짐으로 남은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혁명검찰이다"라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지금의 검찰이 혁명검찰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 거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강자'를 엄벌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며 "로베스피에르가 바로 프랑스 혁명검찰, 공수처에 해당하는 공안위원회의 수장이었다. 그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처형되고 만다. 우리는 그런 반동이 승리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한다. 윤석열은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테르미도르 반동의 주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명검찰(공수처)은 여전히 구체제 기득권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리는 세력을 척결해야한다"라며 "우린 지금 그런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누가 척결되어야 하는지 그 명단도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특권이 된 신분제도를 지키려는 정치검찰은 혁명의 주역이 결코 아니다. 혁명을 모욕하지 마라"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윤 총장의 이런 권력과 정치지향적 행보를 일갈했다. 그는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통해 제식구감싸기는 일상화되었고, 외부의 수사는 정치적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검찰권력이었다"라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과거 조선일보가 자신들은 정권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이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런 인식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일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가족부터 수사해야 한다"라며 "자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솔선수범하라"라고 직격했다.

황 씨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집권 정당에 맞서 싸우는 권력자다"라며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범야권 후보로 17%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면, 한국 정치 권력 서열 5위권에 든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 윤 총장도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력을 획득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장모와 부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말과 배치된다. 신임 부장검사들은 윤석열의 가족부터 수사하여 윤석열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솔선수범하길 바란다"라고 일격을 가했다.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도 이날 SNS를 통해서 "윤석열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좋은 쪽으로만 말하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한다"라며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 오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꾀에 당한다. 더구나 적당히 하면 덮일 수도 있는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면 마지막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명박이 봐라. 마지막까지 욕심 부리다 저 꼴 난거다. 윤석열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돼 있다"라며 "이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도 삶을 진지하게 살다 보면 보이는 지혜일 뿐이다. 당분간은 열받아도 조금만 참자"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