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
신동근 "윤석열, 국민의 검찰 아닌 '검찰공화국' 꿈꿔..프랑스혁명이 낳은 검찰제도 입맛대로 해석"
[정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라며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라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을 수사해야 한다"라며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화국의 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전날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프랑스혁명이 낳은 검찰제도를 입맛대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신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검찰체제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는 취지의지난 3일 윤 총장의 진천 법무연수원 발언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프랑스 혁명(1789년)이 낳은 검찰제도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며 이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구체제(앙시앙 레짐· ancien régime)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날 윤 총장이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검찰은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태동한다"라며 "왕의 권력에 속했던 사법기능이시민에게 귀속되면서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공공소추관'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검찰의 전신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프랑스혁명 당시 소집된 제헌의회는 권리 선언 제 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지 못한다'는 정신에 부합하도록 검찰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제 16조의 정신은 법 앞의 평등, 특권의배격, 견제와 균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특권의 분산, 인권수호기관으로 재정립이 검찰개혁 방향이며 검찰은 개혁 대상으로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대명사로 인식된다"라면서 "이러한 때 검찰총장이 프랑스 혁명을 거론했다니 아이러니하다"라고 윤 총장의 발언 의도는다분히 검찰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 검찰의 탄생을 말하면서 검찰권의 행사만 도드라지게 말했다"라며 "그 탄생 과정에서 있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충실하도록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치열한 고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공화국의 검찰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그 정신적 배경에 주목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다보니 제게는 윤 총장이 공화국의 정신에 충실한 검찰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즉 검찰을 위한 공화국을 말한 것으로 들린다"라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수호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다"라며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