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2300배' 불린 재테크 끝판왕 of 끝판왕, 우리가 그런 사람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feat.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이재용 올해 받은 배당금을 우리가 '월급으로' 모으려면? 단군 시대까지 시간 돌려도, 수십 번 다시 태어나도 어림 없어요! 
워렌 버핏이 대체 누구에요? 경이적인 '23만%' 수익률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한 건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상위 2% '금수저' 아니면 낼 필요없는 상속세, '가만히 있어도' 떼돈 버는 사람 걱정하라는 언론들, 제정신입니까?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최배근 건국대 교수 :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0조원 이상 될 거다. 청원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삼성 일가의 작년 배당금이 7천억이 넘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한해 7천억 이상씩 들어오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앉았어. 정신차려! 

최배근 교수 :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받은 게 1426억원 정도 되요. 이건희 회장은 한 5천억원(정확히는 4748억원) 정도 받은 거고요. 

김어준 총수 : 누워 계신데 5천억원을 받았어요. 

최배근 교수 : 1426억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이 280만원8천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 년 모아야하는 줄 아세요? 단군조선이 나라 세운 다음에 단기가 4353년이잖아요? 1426억을 임금근로자 평균월급 가지고 모으려면 그것보다도 79년 더 모아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모아야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깎아주라고 하고 앉았으니.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7회 중)

지난달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지 6년 5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낼 상속세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정작 이미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 자녀는 별도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전경련 기관지인 <한국경제>가 가장 세 자녀 걱정에 열심인 모습이다. 쏟아내는 기사 제목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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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알려진 언론들의 간부급 인사들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사장)과 각종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어떤 이는 장충기 전 실장에게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다. 저희는 혈맹이다"라고까지 하며 노골적인 '충성맹세'까지 했다.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 굽신대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면, 수많은 언론의 편집국장은 '삼성'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사실 '삼성'의 눈도 아닌, 총수 일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도 '상속세' 걱정에 합류했다. 대표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있다. 나 전 의원은 이건희 회장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또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며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를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김재섭 비대위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제도까지 붙이면 65%까지 높아지는데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며 “높은 상속세·증여세율은 기업의 존속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고용과 투자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역시 상속세 완화를 꺼내들었다. 

박성중 의원도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높은 상속세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0%는 상속세가 없다. 이미 법인세나 재산세로 세금을 많이 냈고, 상속이 과거와 달라 투명하게 이뤄져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이 낼 상속세를 절반 깎아주자고까지 헀다.

이렇게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되면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빼앗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하며, 극진하게 걱정해주고 있다. 누군가는 "삼성 상속세 없애달라"는 글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고, 해당 청원글은 4일 현재 3만 가까이가 서명했다. 이미 수조원대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 총수일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건물주 걱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들은 우리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근접조차 할 수 없는 돈을 불과 며칠이면 쓸어담는다. 알뜰살뜰 모아도 항상 지갑이 얇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재벌 총수일가까지 걱정해야 하다니.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그들을 말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60억원의 종잣돈만으로, 세계 최고의 재테크(?) 실력을 보이며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불린 재테크의 끝판왕 아닌던가!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재테크 책들이 넘쳐난다. 워런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고레가와 긴조 등 전설적 투자자들은 이미 재테크 부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세계 4위의 부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한 끼 함께 먹는 대가로 65만달러를 내는 이벤트가 정례화됐을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사대주의가 젖어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런 전설적 재테크 투자자를 꼭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찾아야 하는가? 한국이 아직도 중진국이라는 열등감을 버리자. 우리나라도 엄연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조금만 섬세하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에도 버핏이나 코스톨라니, 긴조를 능가하는 전설적 재테크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독자 스스로 선례를 찾기 어렵다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 가이드를 제시해주려 한다. 자, 여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재테크 고수가 있다. 단돈 60억원을 20년만에 9조원으로 불린 사나이. 20년 누적 수익률이 무려 14만9,900%에 이른다. 이 정도면 버핏이나 코스톨라니, 긴조에 충분히 견줄 만하지 않는가. 이 자랑스러운 재테크 고수의 이름이 바로 삼성그룹 3세 승계의 주인공 이재용이다." (한국 재벌 흑역사-상권 : 삼성·현대 160~161페이지 인용, 이완배 기자 지음)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9조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낸 세금은 처음 상속받은 60억원에서 낸 증여세 16억원뿐이다. 그는 경이로운(?) 재테크 실력을 보이며 삼성의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는 (세금을 제한)40억 가량만 갖고 재산을 수천 배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일까? 물론 이 부회장이 경이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최배근 교수 : 한 번 봐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현재 9조원이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냐면 1994년경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60억원을 물려줘요. 증여세 등을 내고 남은 돈이 39억정도 됐었어요. 

김어준 총수 : 그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낸 세금이에요.

최배근 교수 : 그 종잣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삼성그룹 내 (주식)상장 안한 그룹들, 삼성그룹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쉽게 돈 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계열사들은 상장을 안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총수 : 그런데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최배근 교수 : 그 (비상장된)주식을 팔게 한 거죠. 그걸 산 다음에 상장을 시킨 거죠. (주식상장되어 가치가)폭등하니까 그 차액으로 300억원을 벌어요.

김어준 총수 :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살 권리로 가지고 있던 걸, 희안하게 자기들이 돈 벌 권리를 포기하고 이재용한테 다 몰아주죠. 다 몰아주니 앉아서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어머 돈 벌렸네? 그렇게 몇 백억씩 계속 벌어.

최배근 교수 : 그러니까 이재용에게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장하죠. 주가가 바로 폭등하죠. 39억원 가지고 300억원으로 한 번 뻥튀기하고요. 

김어준 총수 : 계속 몰아줘서 300억 됐다가, 어느 날 해보니 9조원이 돼 있네? 본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최배근 교수 : 이 사람(이재용 부회장)의 부가 2300배가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부를 세습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고 있으니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김어준 총수 : 본인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다 몰아주니까.

삼성 재벌총수 일가의 가신들은 기존의 '법망을 피해서'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불리는데 힘을 써왔다. 이는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전이었다. 비상장주식을 원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상장 이후 비싸게 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긴 것은 시작이었다. 

이후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원래 예상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떼돈을 벌어들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삼성그룹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삼성생명 주식까지 대거 사들여서 또 천문학적인 이득을 벌어들였다. 그런 과정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회사의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를 매입한 이후에도 이런 '부풀리기' 작업은 진행됐다. 삼성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SDS의 가치를 무한대로 부풀린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삼성SDS가 주식상장됐을 때 주식가격은. 이 부회장이 처음 매입했을 때보다 무려 400배나 뛰어있었다. 

그렇게 온갖 편법을 썼음에도 이건희 회장 일가를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편법을 제재할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할 법안은 이미 이들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벌어들인 다음에야 마련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법안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도록 해줬던 이들이 삼성 총수 일가의 가신들 아니겠는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레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 삼성이라는 곳이니.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행해진 무리수의 절정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었다. 건설회사인 삼성물산과 패션과 레저를 중점으로 하는 제일모직이 합쳐지는, 서로 다른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두 회사가 합쳐지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합병을 위해선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절실했기에, 박근혜-최순실(최서원) 측에 막대한 뇌물을 건넸던 것이었다.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린 뒤 성사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수조원대의 이득을 봤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천억원 분식회계(회계사기)까지 벌어졌다. (이걸로 이 부회장 등이 지난 9월 기소됐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재산은 9조원 가량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음에도 (처음에 낸 16억원 빼고)제대로 세금 한 푼이나 물린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명백한 편법으로 삼성 이씨 일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쓸어담았고, 지금도 앉아서 또 천문학적 돈을 쓸어담고 있다.
 
그럼에도 전경련 기관지인 <한국경제>가 앞장서서 이 부회장 등이 낼 '상속세' 걱정을 해주고 있으며, 다수 언론들도 '상속세' 걱정에 바쁘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이나, 반대로 소득세는 가장 낮은 편이다. 즉 살아생전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이 적으니, 사후에라도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공제되는 부분도 많다.

최배근 교수 : 최고 상속세율 우리가 OECD 국가 중 4위 정도 되요.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 55%. 그런데 이거 50% 거의 안내요. 공제가 굉장히 많아서요. 상속세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세가 OECD 33개국 중 30위에요. OECD에서는 거의 꼴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버는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별로 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라도 제대로 걷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인 거고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 상속세 없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소득세를 왕창 걷거든요. 

김어준 총수 :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살아 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상속세 더 이상 안 내도 되겠다. 이런 컨셉인 거고.

최배근 교수 :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들은, 사후에 별로 걷을 의미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상속세율의 역사인데요. 이승만 때는 90%였다가 박정희 때는 70% 안팎이었는데 저 때는 아무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50%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씨 죽었다고 상속세 낮춰달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는 거니까.

김어준 총수 : 원래 재계에서는 상속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최배근 교수 : 박정희, 전두환 때는 낮춰달라는 얘기를. 

김어준 총수 : 그럼 혼나니까. 잡혀가니까 그때는!

최배근 교수 : 이게 법정상속세율의 추이인데, 많이 떨어져왔던 거예요. 

김어준 총수 : 상속세율이 스웨덴은 없다고 하는데, 거긴 살아있을 때 세금 많이 내. 그러니까 상속세 안내고 싶으면 지금 세금 많이 내.

최배근 교수 : 우리는 소득이 제대로 징수 안되는 소득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고소득자일수록 저들은 세금이 많이 탈루되곤 하니까, 상속세로 보존하겠다는 차원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공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내는 것은 굉장히 낮아요. 

스웨덴같은 국가는 상속세가 없다며 한국의 상속세도 대폭 깎아야 한다고 언론은 강변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소득세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이승만 정권 때는 90%에 달했고,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60~70%에 달했다. (물론 이들 독재정권은 삼성·현대와 같은 재벌들과 끈끈한 정경유착 관계였다. 즉 재벌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으면, 바로 천문학적인 특혜로 보답하곤 했다.)

현재 상속세율 50%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고착화됐다. 지금 "상속세율 낮춰달라"고 징징대는 사람(결국엔 재벌총수 일가나 그들의 이해 관계자)들은 군사정권 때는 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상속세를 내는 시민의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불과했다. 97.8%인 142만4040명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상속세의 경우 많이 물려받을수록 세금 비율이 높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한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0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000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0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98%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기본 2억원 공제에,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5억원 공제, 여기에 자녀와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금수저' 급이 아닌 이상,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재벌 총수 일가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수일가가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2조7천억원이 넘는다. 한 해만 해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수천억씩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걱정해준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 아닌가? 

지금 주머니에 단돈 5만원도 없는 사람에게, 월급 200만원도 받기 힘든 사람에게, 또 엄청난 가계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재벌 총수 일가 걱정하라"고, 언론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부추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나. 과거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참여정부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세금폭탄'이라고 난리법석 떨지 않았나?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액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극히 소수임에도, 월세살이하는 사람들도 마치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난리법석 떨지 않았었나?

최배근 교수 : (이재용 부회장 등이 낼 상속세를)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총수 일가와 그 가신그룹이)다 준비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김어준 총수 : (상속)준비가 안 됐으면, 이건희 회장이 걱정해서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경영권 세습이)다 준비되었다 그걸 알고 돌아가신게 아닌가. 아들 사랑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종잣돈만으로 시가총액 5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준, 한국 최고 브레인들이라 꼽히는 삼성그룹의 가신들이 그 '중요한' 상속 준비를 과연 안 해놨을까? 30년전부터는 차근차근 준비했을 것이고, 이미 다 끝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이 18조원가량 된다고 하는데, 지난 2008년 삼성특검(조준웅 특검)이 밝힌 바에 따르면 4조5천억원 가량의 차명재산도 있다.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실명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차명계좌 상태에서 돈을 모두 찾았다. (해당 재산은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닌, 비자금이라는 의혹도 있다.) 그만큼 '숨겨진' 재산도 천문학적이란 얘기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부추기는, "삼성(총수 일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제발 좀 자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가 마치 총수 일가의 개인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 현재의 삼성을 총수 일가가 모두 만든 것처럼, 삼성과 총수 일가를 동일시하려는 그런 일도 제발 그만두어야 한다. 그들이 내는 상속세, 삼성 회삿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다. 

삼성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에 한국을 떠날 것이라느니 그렇게 툭하면 부추기곤 하는데, 단언컨대 그런 일 없다.(한국에서 했던 일 외국에서 그대로 했다간 삼성그룹 자체가 공중분해되며, 총수 일가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특히 삼성의 정경유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가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도, 결국 삼성에서 건넨 '뇌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혐의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제 망하는 거 아니다. 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있을 때도, 삼성은 잘만 돌아갔으며 주가는 더 올랐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그룹을 만든 데는 수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삼성(총수 일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자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