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표창장이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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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표창장이 국정농단?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1.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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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폭발'시킨 정경심 징역 7년 구형..
검찰 7년 구형에 탄식한 방청객에 임정엽 재판장 "구금시키세요!"

검찰, 법조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년 형량

네티즌 비난 폭주 "국정농단? 사모펀드한 게 부의 대물림?..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현숙 기자]= 검찰이 표창장 위조 의혹등을 내세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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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의 7년 구형 요청에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의 황당하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표창장이 국정농단?" "X소리", "어처구니 없다", "참나" "황당해"와 같은 말들이 터져나왔다. 검찰의 구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방청석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그러자 이날 재판장 임정엽 판사는 한 여성 방청객이 검찰의 구형을 납득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또 높이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금 얘기한 사람 일어세우세요"라고 법정 경위에게 지시했다. 이어 방청객에게 "조용히 하시라. 대답하지 말고 나오라"라며 "왜 여러번 주의를 드렸는데 자꾸 재판을 방해하냐"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여성은 "아닙니다. 지금 한번만 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도 임 판사는 주의에 그치지 않았다. 이 여성을 겨냥해 기어이 임정엽 판사는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속하겠다. 구금시키세요"라고 법정 경위에게 재차 지시했다.

여성 방청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한번으로 구속돼야 하냐"라고 항변했지만 경위는 즉시 구금했다. 임 판사는 이 방청객을 '위반자'라 지칭하며 "위반자에 대해선 5시에 감치재판을 하겠다"라고 더욱 강하게 언질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라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구형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해서는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막대한 자산증식 등을 약속하는 조범동에게 강남 건물주를 꿈꾸며 거액을 투자했다”라면서 “조범동으로부터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의 형량을 구형한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논란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상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 보면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이 내린 7년 구형은 법조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등의 법정형을 고려한 구형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청석에 모인 시민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는 허심탄회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의 비리를 꺼집어내면서 "법은 검사와 판사가 먼저 지키지??",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날 정 교수의 구형에 대한 관련 기사의 댓글 창에도 검찰에 대한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사상최고/ 표창장 7년이면 조수진 70년 박덕흠 7천 년 부동산3법 주호영 700년 방가 조선 70만 년 장제원 아들 70년....윤짜장 일가 7억 년..숨차다~

별/ 국정농단이라고요?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수사라구요? 그래서 최고치로 구형하셨습니까? 실제론 표창장 위조 가지고만 광광대놓고? 사모펀드 한 게 부의 대물림? 그런데 조카에게 사기당해 다 날립니까? 국가내란죄처럼 요란 떨면서 난리 치지만 결론은 검찰의 확증편향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푸가이/ 이 기준이면 350억 사문서 위조한 사람은 종신형 아닌가????

rkdsoddl/ 윤석열 장모는 사형받아야겠네. 참나

폭주수톰/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윤짜장이나 특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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