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수사 대전지검 尹 측근에 배당 압수수색..이두봉 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 대거 포진

추미애 "검찰의 원전수사는 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

신동근 “살아있는 권력 수사? 청부수사다”

[정현숙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5일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면서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방문한 지 7일 만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청부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형사5부에 전격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라면서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하는데 아니다, 청부수사”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치부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의 발언 요지는 정치적으로 의도된 수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검사(56·25기)가 지검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이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라며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윤 총장은 지방 검찰청 방문을 재개하면서 대전지검을 첫 방문지로 택했다.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지내며 윤 총장을 보좌한 측근 중 한명이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탁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같이 수사를 맡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공수사부 소속이었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 남용, 공문서 훼손,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사진: 진천 법무연수원 도착한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진천 법무연수원 도착한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해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사장이 재직 중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을 감사원으로 이관해 결론을 냈던 것”이라며 “감사원에 갈 문제도 아니다, 원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입장에 대한 것이다. 정책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그 속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들을 전부 법원, 검찰로 가져가는 게 문제다. 완전히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상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5부장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신동근 의원 지적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혹은 과잉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하고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탈원전 관련한 압수수색을 두고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양아치지 검사입니까?"라는 윤 총장의 지난 발언을 소환했다. 최 전 의원은 "국힘 편에 선 것으로 보이고 국힘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야권 대권후보로 떠오르는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영화 더 킹 처럼, 지금 정치권 전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며 "부패비리 정치인들에겐 입다물라는. 털어도 개인적 먼지도 안나는 정치인들에겐 미세먼지도 만들고 정책도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듯 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정도로 대통령과 여당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본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렇게 야당 편이 명백해 보이는 행보를 하면서 왜 세금을 자꾸 쓰시나. 검찰공화국 정치총장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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