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총장이 청부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듯한 모습 유감..군사작전 같은 정치 수사 시작"

전우용 "위험해진 원전 폐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원전 마피아 결탁 세력이 검찰에 고발"

김남국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테타’"

신정훈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무도하고 뻔뻔하게 내로남불을 체화"

[정현숙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이 전날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라며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 월성원전1호기와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은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프리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하고있는 모습ⓒ 뉴스프리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하고있는 모습ⓒ 뉴스프리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전지검(지검장 이두봉)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다.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과 이상현 부장검사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라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의 치밀한 의도를 간파하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마치 지난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검찰의 과잉수사"라며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라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정부를 겨냥하기 위한 '계획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민정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남국 의원도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눈이 멀어서 폭주하나 봅니다]라는 제하로 "거의 대부분 서울에 고발장을 제출하던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사건을 세간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다고 알려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라며 "1주일 뒤 윤석열 총장은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라고 짚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검찰이 야합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며 '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와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도 분명 석연치 않다. 만약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테타’다"라고 못박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윤 총장의 최측근들이 대전지검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 백운규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가히 수사권 남용을 넘어 수사권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둔갑시킨 '울산 사건'과 패턴이 똑같다"라며 "야당과 보수언론, 검찰이 짠 것처럼 역할을 나눠 맡고 일을 부풀리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이유나 명분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뻔뻔하다"라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갑자기 대전지검으로 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분수를 넘는 아전인수 발언을 했다"라며 "과연 이 땅의 '살아있는 권력' 중 윤석열만큼 무도하고 뻔뻔하게 내로남불을 체화하는 이가 또 있을까"라고 맹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탈원전으로 정하고 낡아서 위험해진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원전 마피아와 결탁한 세력이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 때는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어느 것 하나 수사한 적 없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검찰청을 압수 수색해서 검사들이 내다버린 상식이나 다시 찾아 와야 할 거다"라며 꼬집었다.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타임라인별로 올려 "기존 검찰의 칼부림이 여권 인사 개인에 대한 공격 수준이었지만, (이번) 원전 수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이 최후의 단말마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검찰의 문재인정부 공격아이템 변천사

❶2019.08~현재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 수사
❷2020.02~현재 유시민 작가 검언합작 수사
❸2020.05~현재 윤미향 국회의원 수사
❹2020.06~현재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수사
❺2020.06~현재 라임펀드 여권인사 연루 수사
❻2020.11~현재 월성원전 1호기 폐쇄결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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