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생각..버려야 할 병폐가 배워야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 나쁜점만 따라 배웠다"
"검찰 월성1호기 수사, 정부 탈원전 정책 타격 의도"
[정현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가 2010년에 쓴 저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 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을 인용해 한국 검찰이 일본 특수부의 나쁜점을 기술로 습득해 전수되었다며 한국의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검찰개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던 '록히드 뇌물 사건'의 주임검사로 일본 전후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의 말을 소개했다. 한국 검찰이 양손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칼을 들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악습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는 1.'상의하달형' 수사, 2.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 수사, 3.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가 있다며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어 "이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라고 묻고는 "해방 후 최근까지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다. 특히 한국 특수부 검사들은 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생각했다. 이상의 문제점은 버려야 할 병폐가 아니라 배워야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여파로 비극이 발생한 후 검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다"라며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다. 독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지속적으로 커넥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청탁전화 여부를 추궁하여 노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하게 만든 김영종 검사 이야기"라며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게시글에서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며 "이제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 및 MB 부실 수사, 김학의 부실 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어나자, 바로 반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내년 재보궐선거 전까지 실무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하여 궁극에는 장관까지 관련자를 계속 소환하고 조사내용을 언론에 흘린 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가 '반일 테마주'를 매수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일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라고 검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11월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2019.7.13.)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저는 ‘반일선동’을 한다는 맹비난을 받았다"라며 "이후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감히 말하자면, 되돌아 보아도 당시 저의 ‘대일 강경노선’이 오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