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찰이 특활비 상납하는 형식으로 편법으로 법무부가 받아 쓴다.. 추미애 자충수"

검찰총장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대검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

박상기 "윤석열이 웬 대권?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려..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

[정현숙 기자]= 요 며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해 84억 원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면서 자신이 편애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검 쪽으로 배정을 더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법무부는 원래 수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가 배정이 안 되는데 검찰한테 주고 그 검찰이 상납을 하는 형식으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고 있다"라며 "편법으로 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자충수를 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마치 ‘예전에 청와대에다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했다가 이게 형사처벌까지 간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추 장관을 법적제재로 몰아붙였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총 93억6700만원이다. 이중 대략 10%에 해당하는 10억을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검에 배정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검찰에서 예년과 달리 추 장관은 취임 이후 대검에서 특활비를 받지도 쓰지도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설을 두고 "특활비 상납은 어불성설이라며 원래 법무부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실 검찰 예산도 검찰이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다"라며 "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다. 법무부에는 검찰 예산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든가 인권, 그다음에 출입국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돼서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다른 별개 기관이라며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며 "법무부에는 검찰 이외에도 출입국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활비를 쓰는 건 검찰이 조직이 크기 때문에 제일 많다. 검찰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집행 내역을 알 수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면서 "반반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나선다면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본다"라며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자 비법조인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고비를 넘겼다고 봤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인사라든가 이런 걸 제일 체감하기가 쉬운데 인사라는 부분에서는 추 장관이 일정한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 보면서 공수처법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한 정당에 비토권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와 공수처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봤다.

한편 시사평론을 하는 임병도 씨는 이날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특활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돈과 잔액이 적힌 쪽지를 비서에게 전달하면 검찰총장은 돈을 받고 특활비 잔액이 적힌 쪽지를 파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비서와 운영지원과 서기관은 특활비 규모와 잔액은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검찰총장뿐이다"라며 "특활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 있는 돈이다. 정치 검찰을 만들기 위한 비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이엠피터 갈무리
아이엠피터 갈무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특활비 관련)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지만, 대검은 상세내역이 없었다. 청(廳)별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혀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특활비에 문제가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특활비는 원래 법무부 예산이라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추 장관은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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