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사항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실패한 공약으로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제천시는 가을을 맞이해 수확의 기쁨처럼 성과잔치와 자화자찬으로 연일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수많은 제천시민이 이루어낸 성과일 테지만 가을의 풍요로움과 성과를 마냥 행복하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제천시 비정규직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제천시는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의 공무원, 특급칭찬이란 표현을 써가며 대대적인 공무원 기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들 밑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성과마저 그들의 공이 되어버리는 이런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조직에서 “세상이 원래 그래”란 구태의연의 전형을 보고 있는 근로자들은 참 서글퍼진다.
지난 7080세대들은 “잘살아보세”란 구호를 외치며 폭풍처럼 몰아치던 산업화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력들이 착취되었고 벌집 같은 공장에서 피를 토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전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왔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척박한 근로여건과 그 불안한 미래 속에서 청년들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제천시 비정규직 공공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계획은 요원하다.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은 74%가 완료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공감하는가? 아니 이해가 되는가? 아직 제천시 주변에는 수많은 공공 부분 계약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74% 공약이행률은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특히, 제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문화재단 등 공공법인에 근로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가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툭하면 초과해 일을 시키고 법 위법한 근로를 감추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촌극을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에서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다.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만 퍼주는 출산율 장려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금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고용안정을 장려하는 정책이 우선이다. 잘릴 걱정을 안 해야 애도 낳을 수 있다.
동냥하듯 찔끔 던져주는 정책만큼 끔찍한 정책이 없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이고 공평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한 도지사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도민들에게 뭔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규칙을 지키면 나만 손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돈을 벌어 이런 생각을 못 하게 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