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성료

[서울=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김희걸 위원장)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된 2020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소관 7개 부서(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현안과제 등 시정전반에 걸친 정밀감사를 실시, 잘못된 행정의 시정요구와 함께 분야별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소관 부서간 업무가 상호 밀접히 연계·추진되는 상황에서 감사효과를 높이고자 부서별 개별감사 실시 후 행감 마지막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가운데 시장 대행체제를 맞아 연초에 수립한 연간업무계획이 정상 추진되었는지 계획대비 실적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정책현안별 맞춤형 감사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별로 다음과 같은 감사지적이 있었다. 

도시재생실의 경우,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선도·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생지역내 건축행위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요구했다.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 병행추진 가능지역 등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할 것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과 센터 내 노사협의회 구성을 조속히 실행할 것, 도시재생기업 선정과정에 소관부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특정 도시재생기업(CRC)이나 업체에 용역과 위탁사업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한 고강도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특정 감정평가업체의 빈집감정평가 독식문제 해결과 빈집 활용계획의 조기 수립으로 실적위주의 빈집매입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으며, 부서간 이견으로 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국의 경우, 시유지의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 변경 등 도시계획이 서울시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전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계획관련 서울시 위원회 심의가 요식 행위가 아닌 절차적·내용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사유지 보상을 전제로 지정된 만큼 합당한 예산 편성 등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활권계획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단순히 취합하는 형식이 아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지적하고, 감정평가의 면밀한 검토 및 중개보수요율 개선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특히, 도시계획국 용역사업의 경우 과업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이를 단축 할 수 있도록 회의 단축 등 용역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제출 등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건축본부의 경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신청 과정에서 도시재생 중복지역의 배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분명한 기준제시로 불필요한 지역 혼란 및 주민 갈등을 초래하지 말 것과, 규제지역 내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담당부서 일원화 검토를 요구했으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민간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고가임대료 논란이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과 금수저 청년에 대한 입주배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금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25개 자치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판단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 밖에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과 예산 등을 적기에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린리모델링 등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정책을 주택건축본부에서 통합토록 하되, 이에 따른 조직체계의 정비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주택공급문제 해결 일환으로 학교부지 중 학교 부분개설 혹은 미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고, 서울시 자체 또는 정부합동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 실현 가능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발전본부의 경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현대차 GBC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업 배분 및 공공기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차질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주문하였고, 마곡산업단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철저 및 관리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과 전담기구 설치 시 다양한 대안검토 후 설립시기 및 조직 구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했다.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사 바이오클러스터 산업단지 등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되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현실적인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연구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특정 용역업체에 대한 높은 용역의존도를 개선하고, 용역수행업체 임원이 타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관리업무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경우, 마을건축가의 위촉과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마을지도와 생활권계획을 연계하여 마을지도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실제 사업화되도록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기획에서 철거, 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방법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첨성대와 같은 논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업 또는 건물 설계에 있어 기획과 결과가 서로 상이함과, 계획-사업시행-운영관리 부서들이 서로 달라 주인없는 사업이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해서는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공원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소통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었고,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1, 2단계 사업의 실적부진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당 관문도시의 교통해소 방안 마련 및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사전협상에 대해서는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요구했고, 현재 사전협상이 진행 중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임차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능동적 역할과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였다. 

이어, 조직 격상 이후 수행중인 사전협상 총괄 기능 및 공공부지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등 부서 기능의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그 밖에 최근 2년간 특정인에 집중하여 진행된 자문 쏠림현상도 지적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경우 공사 사옥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SH공사 퇴직자가 속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해당회사가 공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구하는 등의 행위를 그간 방관해온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점검 및 공사계약 과정에서의 비위발생여부 등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과거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의 손해변제를 위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해 올해부터 보험요율이 인상 및 할증이 적용됨에도, SH공사는 내규를 변경,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고, 그에 따라 납입보험액이 전년대비 8.7배나 상승하게 되어 과도한 예산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장방문과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점검한 결과, 지역별 센터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관문이 열린채 방치되어 있거나, 단가보수업체의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창고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인근 공사장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며 무단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필지를 침범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매입임대주택의 세밀한 관리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더욱 투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최근 SH공사 육상선수단 감독의 파면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선수단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선수들이 지원받은 내역과 법인카드의 사용규모가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며 일부 사적 유용이 의심됨에 따라, 육상선수단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로 파견 중인 SH공사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으로써 활동하고 마감자재 선정과정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SH공사 감사실의 부실한 조사와 부적절한 징계처분이 지적됐고,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등 추가 비위행위 등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SH콜센터와 다산 콜센터의 신속한 통합추진, 공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임대아파트 통합 브랜드 개발, 맞춤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유형통합,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강화와 토지보상 감정평가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점 개선,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시설보수 등 예산계획과 집행액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요구했다.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연초에 서울시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행정집행은 없었는지 시민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전반을 꼼꼼히 들여다 보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민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결성있는 사업종결을 주문하고,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서울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제10대 의회 후반기 개원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세미나, 사전간담회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정책감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상당수는 줄었지만 일방행정이나 불통행정, 각종 비위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이후에도 상시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