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최고이자율 4%p 인하 환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최고이자율을 24%p에서 20%p로 낮춘 결정을 환영했다.

사회적 기본권 못지 않게 경제적 기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들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부자에게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면서도 빈자에게는 빌릴 기회조차 안 주거나 훨씬 높은 대가(이자)를 치르게 하여, 금융이익이 독점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자율 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반론했다.

이재명 지사는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며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